주택개발과 매도청구
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역주택조합 같은 주택사업의 경우 토지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집 근처에서 이러한 사업이 진행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택지는 2개입니다. 동의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사업에 동의를 한다면, 그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사업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이후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 시행사에서 '매도청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매도청구 사업시행자가 일정 비율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면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하도록 법원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의 경우, 소유자 중 80% 동의 시 지역주택사업의 경우, 토지사용권 95% 확보 시 매도청구..
부동산/개발지식
2020. 12. 2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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