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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 대한 조치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이 안내받아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왜 들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1. 임대인에 대한 정보   a. 임대인의 개인정보   b. 임대인의 미납세금 정보   c. 주택임대사업자 여부2. 전·월세 집에 대한 정보   a. 근저당 설정 현황   b. 기타 권리관계   c. 전입세대 열람 내역과 확정일자 부여 현황   d. 관리비 세부내역3. 임차인 보호제도   a. 소액임차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액4. 공인중개사 정보   a. 중개보조원 여부  1. 임대인에 대한 정보 a. 임대인의 개인정보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개인정보는 임대차계약서에 기입됩니다. 확인 받아야 하는 것은 계약서 상의 소유주와 집주인이 동일한지..

신생아 특례대출 상세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신생아 특례 주택담보대출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1. 신생아 특례 주택담보대출 구분 내용 조건 지원 대상 신생아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 2023년 1월 1일 출생부터 적용 - 2살 이하 입양도 대상 - 혼인신고 하지 않아도 대상 - 임신중인 태아는 대상이 아님 주택 수 주택 구매 시 : 무주택 세대주 대환 대출 시 : 1주택 세대주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자산 요건 순자산 4억 6,900만원 이하 대상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면적 도시 : 전용면적 85㎡이하 읍·면 : 전용면적 100㎡이하 대출 한도 대출 금액 최대 5억원 - LTV 일반 : 70%적용 - LTV 생..

상업시설 건물의 소유자들은 주택과 다르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의의 2. 부과대상 3. 산출방법 1.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의의 차량 통행량이 많은 건물 같은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 사회, 경제적 손실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소유자가 납부한 비용은 교통시설 개선사업 투자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근거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2. 부과대상 건축물대상 상의의 연면적이 1,000㎡이상인 시설물이 납부 대상입니다. 부과 시기 기준 매년 7.31일 현재 부과대상시설물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만약 부과기간 중 소유..

화순군에서는 군의 인구증가를 위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약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 1만원 월세의 일명 '만원아파트'입니다. 화순군에서는 이 정책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의 유입를 노리고 있으니, 광주 인근에 직장이 있다면 이 혜택을 노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목차 1. 만원아파트란? 2. 혜택 3. 위치 및 편의시설 4. 입주 요건 5. 입주 일정 6. 신청방법 1. 만원아파트란? ‘만원 아파트’는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여 인구감소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화순군의 정책입니다. 2013년 6만7829명이었던 인구가 2023년 3월 기준 6만1801명으로 6천명가량(10%) 줄었기 때문에 화순군 입장에서는 극약처방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후 임대아파트의 슬럼화 방지라는 측..

이전에 세금 별 주택수 합산 여부를 정리했었습니다 세금별 주택수 계산법 (tistory.com) 세금별 주택수 계산법 각 부동산 세금 별로 주택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각 세법에서 산정하는 주택 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금 구분 세금 주택 수 산정 기준 국세 양도소득세 세대 합산 과세 국세 종 seeparkhouse.tistory.com 이번 글에서는 세금뿐 아니라 각 상황별 주택수 산입 기준에 대해 정리합니다. 청약 세금 취득세 주택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대출 청약 소유 주택수 해당 여부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경우 분양권 포함 2018. 12. 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미포함 조합원 입주권 포함 등록임대주택 포함 상속받은 주택 포함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미포함 오피스텔 (주거용..

2022년 12월 21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의 경제부문 정책을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인데, 이 내용 중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한 계획이 있어 정리하겠습니다. 다주택자 규제 완화 취득세 중과 완화 현행 취득세 개선 취득세 3주택자 또는 조정지역 내 2주택자 8% 4% 4주택자 또는 조정지역 내 3주택자 12% 6% 양도세 중과 배제 현재 양도세 중과 배제를 2023년 5월까지로 한시 유예 중입니다. 이를 2024년 5월까지로 연장합니다. 현행 개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2023년 5월까지 유예 2024년 5월까지 유예 2023년 7월 세제개편안 마련 분양 및 주택·입주권에 대한 단기 보유 양도세 개선 분양권, 입주권 단기 보유 시 양도세율이 완화됩..

부동산 공시가격은 여러 정책의 기준이 됩니다. 이 공시가격은 해당 부동산의 매매가 대비 %로 책정되는데, 이 비율이 최근 급격히 올랐다가 내려갈 예정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과 그 수정안 때문인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시가격 정책 방향 변화 2019년까지 공시가격의 기준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 2020년 11월, 정부에서는 공시가격의 기준에 변화를 예고하였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입니다. 공통주택 69% -> 90% 매년 점진적 증가 단독주택 53.6% -> 90% 매년 점진적 증가 토지 65.5% -> 90% 매년 점진적 증가 [2020. 11. 03]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tistory.com) 그리고 이번 2022년 11..

2022년 11월 14일 0시부터 서울 및 인접 4지역을 제외하고 규제지역이 해제됩니다. 이번 해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조정대상지역 인천 전지역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세종 이에 따라 아래에서 검은 글씨로 남아있던 규제지역이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서울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종로, 중, 동대문, 동작 전지역 전지역 경기 과천 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재건축 사업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 허용 건설업자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 정비사업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 정비사업 지원기구 역할 강화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제출 의무화 이 개정안은 2022. 9. 27 ~ 11. 7의 기간동안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됩니다. 여기 재건축사업 추가 이주비 대여 개정 전 개정 후 재건축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 금지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 허용 *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 재개발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 금지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 허용 *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 개정안에서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모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2022년 9월 21일, 규제지역 조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규제지역은 9월 26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발표로 조정대상지역은 60곳, 투기과열지구는 39곳, 투기지역은 15곳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 101곳, 투기과열지구 43곳, 투기지역 16곳이었습니다. 이번 규제지역 발표에서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하였다는 분석을 하였습니다. 지방은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서울 및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 하락 전환 기간이 길지 않음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규제지역의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 지방권(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 인천·세종 지역 규제지역 해제 지방 해제지역 수도권 해제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