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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분쟁에 대한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분쟁 가이드 (tistory.com) 이번 글에서는 주택임대차분정조정 사례집에서, 임대차분쟁조정 중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분쟁만 따로 정리하였습니다. 임대인의 계약갱신청구 거절이 인정된 경우 조정 내용 조정 결과 단서조항 사례1 임차인의 월세 연체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 거절 청구 거절 정당 사례2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 거절 청구 거절 정당 허위일 시 손해배상 2,000만원 사례3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 거절 청구 거절 정당 보증금 일부를 선지급 사례4 임대인이 실거주(직계비속)을 이유로 계약갱신청구 거절 청구 거절 정당 허위일 시 손해배상 사례 1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

정부에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의 하나로 '상생임대인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 정리합니다. 상생임대인이란? 집주인이 전월세 재계약 시 임대료를 5% 이내로 증액할 경우 공시지가 9억 이하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에 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인정하는 정책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란? 1세대 1주택자가 매매가 12억 이하로 주택을 매매할 경우 아래 요건을 만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즉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매매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이라면 2년 보유, 2년 거주 매매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2년 보유 만약 위의 1년을 인정받는다면 매매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이라면 2년 보유, 1년 ..

최근 전세시장에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내 전세가가 2배이상 차이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아래는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서 본 래미안명일역솔베뉴 아파트의 7월 전세가입니다. 아실은 국토부실거래가를 바탕으로 매매,전세,월세 가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사진을 보면 같은 59㎡보면 전세가의 차이가 심합니다. 21일 전세 7억 5,000만원에 거래된 주택의 과거 전세거래 이력을 보면 2년 전에 비해 3억 9,000만원이 올랐습니다. 17일 전세 8억원에 거래된 주택의 과거 전세거래 이력을 보면 2년 전에 비해 3억 8,000만원이 올랐습니다. 같은 17일 전세 4억 2,000만원에 거래된 주택의 과거 전세거래 이력을 보면 2년 전에 비해 2,000만원이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보통 말하는 임대차3법입니다. 이 개정안 발표 후,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해설집 중 계약갱신청구권의 FAQ에 대한 풀이를 하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효력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횟수 해당 임대주택에서 거주 중 1회만 행사 가능합니다. 해당 임대차계약이 신규 계약으로 2년 거주한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해당 임대차계약이 묵시적계약갱신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묵시적계약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은 다릅니다. 해당 임대차계약이 상호합의에 의한 갱신계약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거주기간이 2년이든, 4년이든, 6년이든 기존 거주 기간과는 무관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계약 존속기간 임차인은 최대 ..

2020년 7월 30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통칭 '임대차 3법'으로 불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바뀌는 점들과 그 영향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변경점 계약갱신청구권 기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의사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또는 계약 만료 의사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변경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해당 기간 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계약갱신 의사를 전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되는 임대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