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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나쁜 임대인도 있지만, 나쁜 세입자도 있습니다. 월세를 주는 입장에서, 세입자가 월세를 주지 않고 연체하면 일이 많이 번거로워집니다. 명도소송으로 소송비용도 발생하지만, 소송이 끝나서 집을 돌려받을 때까지 월세를 보증금에서 까야합니다. 만약 보증금이 작아서 깔 수 있는 금액도 없다면 초과 금액을 받아내기도 어렵습니다. 저도 월세를 주면서 언젠가는 일어날거라고 생각했던 연체가 실제로 일어났고, 세입자가 잠수까지 타버렸습니다. 세입자가 잠수를 탔으니, 연체한 금액을 낼 리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2개월 분 연체가 되자마자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목차 1. 변호사 방문 2. 변호사 수임 (내용증명 발송과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시작) 3.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판결 4. 점유이전금지 가처..

주택 또는 상가임대를 하다보면 세입자가 월세를 미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업 또한 나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월세가 미납되어 나의 생계가 위협받게 둘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를 하는 수단으로, 명도소송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방법과 진행 간 주의점에 대해 정리합니다. 0. 명도소송 요건 1. 내용증명 발송 2.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3. 명도소송제기와 임대보증금 공탁 4. 강제집행 0. 명도소송 요건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임대차보호법 상 계약해지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 임차인이 월세 2기분 연체 시 상가 : 임차인이 월세 3기분 연체 시 월세 연체에 대해서 월세 2기분 연체, 3기분 연체는 월세 2회, 3..

명도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임대보증금 공탁이 필요합니다. 이 공탁이 무엇이기에 필요할까요? 공탁이란, 법원에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탁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탁의 종류 내용 변제공탁 일정한 경우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형사변제공탁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손해배상금 등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집행공탁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절차에서 일정한 경우에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경우 담보(보증)공탁 특정의 상대방에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

부동산의 소유자가 인도를 거부하는 점유자를 내보내고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는 법적인 절차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입니다. 인도명령은 경매낙찰자가 실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동산 경매 낙찰자의 권리 : 인도명령 (tistory.com) 명도소송은 경매낙찰자 이외의 부동산 소유자가 실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번글은 명도소송에 대해 정리하고 부동산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인도명령 명도소송 신청권자 경매낙찰자 부동산 소유자 인도명령 기한이 지난 경매낙찰자 신청기간 매각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 기한 없음 신청 후 집행까지의 기간 즉시 통상 6개월 이상 신청사유 부동산 인도 부동산 인도 집행 인도명령결정 후 명도소송판결 후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