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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관하는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이번 글은 2021년도,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각 복지 급여별 선정기준을 정리합니다. 기준중위소득 (각 복지 급여 지급 선정기준 포함) 주거급여 월 기준 임대료 교육급여 지급 금액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복지급여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의료급여 40%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주거급여 45% 822,524 1,389,63..

이전에, 임차계약 시 월세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를 2020년도 기준으로 설명하였었습니다. 임차계약에 주거급여를 활용해보자 (tistory.com) 임차계약에 주거급여를 활용해보자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seeparkhouse.tistory.com 이번에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청년 주거급여를 신설하였으며, 이를 온라인 신청할 수 있도록 오픈하였습니다. 이번 글은 2021년 일반주거급여와 신설된 청년주거급여의 지급기준과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합니다. 주거급여 일반주거급여 지급기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이하..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됩니다. 이번 글은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각 복지 급여별 선정기준을 정리합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복지급여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3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의료급여 40%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주거급여 45%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교육급여 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이하인 가구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지급 기준 주거급여의 지급기준은 소득인정액을 주거급여 기준금액 및 생계급여 기준금액과 비교하여 지원금액 비율이 정해집니다. 임차계약 한 주택의 월 임차료과 기준임대료를 비교하여 지원금액이 정해집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X 30% 지원 내용 주거급여기준 ＜ 소득인정액 지원대상이 아님 생계급여 기준 ＜ 소득인정액 ≤ 주거급여 기준 기준임대료 상한에서 임차료에서 자기..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정책을 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인 '주거복지 로드맵 2.0'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이 후에 작성할 글 들은 주거복지 대상자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주거복지정책들을 상세하게 다루려 합니다. 주거복지 로드맵 2.0 장기적인 목표 : 선진국 수준의 주거안전망 완성 주거복지 혜택의 확대 - 2025년까지 전체 가구의 1/3인 700만 가구 이상이 주거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 공공임대주택의 활용 - 공공임대주택에 생활SOC를 더하여 소통과 교류의 공간으로 변신하도록 하겠다 주거복지 대책방안 선진국 수준으로 공공주택 공급 혁신 공공주택 보급의 확대 2025년까지 240만호의 공공주택을 확보하여, 전체 주택의 10%를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