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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12월 8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변경된 개정사항은 12월에 행정예고 후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이 무엇이고, 기준이 완화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은 20~30년 이상 된 아파트의 안전 및 환경평가 후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절차를 '재건축 안전진단'이라고 합니다 재건축 단계에 따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점수에 의해 재건축을 할지 말지 결정되는데, 현행 안전진단에서는 30점 이하 : 재건축 승인 30점 ~ 55점 : 조건부 재건축. 2차 안전진단 시행 55점 초과 : 유지보수. 재건축 불가 로 판정됩니다 안전진단 평가 점수에 반영되는 항목은 이전 글에서 찾아볼..

재개발, 재건축 뉴스를 접하다보면, 생소한 용어들을 보게됩니다. 용어들을 알아두어야 뉴스를 보거나 재개발, 재건축 추진을 할 때 좀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목표로 한다면, 적어도 이번 글의 용어들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의 자격에 대한 용어와 비용에 대한 용어들을 정리합니다. 자격에 대한 용어 토지등소유자 토지등소유자란, 정비사업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를 말합니다. 재개발 사업에서의 토지등소유자와 재건축 사업에서의 토지등소유자가 다릅니다. 재개발 사업 :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지상권자 또는 토지+건물 소유자 재건축 사업 : 토지+건물소유자 조합원 조합원이란, 정비사업에 대한 권리를 갖는 사람을 말합니다. 조합원 또한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에서의 구분이 ..

이전 글에서는 재개발 사업과 세금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건축사업의 정의와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때 조합원들에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합니다. 재건축사업 정의 정비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재개발과는 달리 지역의 기반시설은 변화하지 않고 건축물만 변화하는 사업입니다. 관련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보통 도시정비법이나 도정법이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목적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또는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 사업시행 방법 정비구..

노후된 집을 다시 지을 때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은 다시 짓는 다는 건 알겠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단어들에 대한 차이를 정리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공사 범위 노후 건물을 포함한 지역 전체 노후한 건물만 노후 건물만 주택 및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주택 재건설 수선 또는 증축 관련법령 주택법 주택시행령 주택시행규칙 건축법 건축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시행규칙 조합원 구성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 중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 건물 소유자 결의요건 토지등소유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