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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에 걸린 경우, 이 경매에 참가해서 낙찰을 받더라도 나중에 아파트 청약을 할 때에 무주택자 자격을 인정받게 됩니다. 목차 1. 전세사기 피해자와 경매 낙찰자 2. 낙찰 주택에 대한 무주택 인정 1. 전세사기 피해자와 경매 낙찰자 전세를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낙찰자가 나타나서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전세세입자는 낙찰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상승장에서는 낙찰자가 나타나기 쉬우나 조정장이나 하락장에서는 빌라 낙찰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고, 특히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있는 집은 낙찰자가 나타나기 더 어렵습니다. 세입자가 낙찰받기 어려운 이유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아 경매는 계속..

국토부에서 9월 1일에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의 후속으로 통계정보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tistory.com) 그 정보들은 그 지역의 전세가율 그 지역의 보증사고 현황 그 지역의 경매낙찰 통계 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정보들을 준다고 해도 그 정보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그건 정보가 아니라 글자와 그림일 뿐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제공한다는 정보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적어보겠습니다. 전세가율 전세가율이란, 그 집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몇%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집의 매매가가 1억이고 전세가가 7천만원이라면, 이 집의 전세가율은 70%입니다. 그렇다면 전세가율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요즘 전세사기 사례가 많이 소개되면서, 이에 대한 방지책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국토교통부에서는 2022년 9월 1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발표에는 크게 3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이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방안 임차인에게 제공되는 정보 확대 “자가진단 안심전세App” 구축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전세계약 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모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하는 서비스입니다. 내년 1월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제공되는 정보 내역 입주희망 주택의 적정 매매가 입주희망 주택의 적정 전세가 악성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권한..

요즘 인터넷 커뮤니티에 '요즘 유행하는 섬뜩한 전세사기 수법'이라는 글이 심심치 않게 도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거 PD수첩에서 방영한 것을 바탕으로 작성된 글인데, 사기 수법만 나와있고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이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는 나와있지 않아 글을 작성합니다. 추가로, 부동산계약 3자 사기도 작성합니다. 신축빌라 전세사기 전제조건 건설사가 분양을 하면서, 분양입주일에 맞춰 전세입자의 입주일에 맞춥니다. 전세입자 입주일에 집의 주인이 법인(건설사)에서 개인(매수자)로 바뀝니다. 과정 건설사가 신축 빌라를 건설 건설사가 신축 빌라를 분양 하지만 매수자들이 빌라 매수를 기피하기 때문에, 분양이 쉽지 않음 그래서 건설사가 신축 빌라 분양하면서, 매수자에게 전세입자를 구해서 실제 매수비용이 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