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 대한 조치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이 안내받아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왜 들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1. 임대인에 대한 정보 a. 임대인의 개인정보 b. 임대인의 미납세금 정보 c. 주택임대사업자 여부2. 전·월세 집에 대한 정보 a. 근저당 설정 현황 b. 기타 권리관계 c. 전입세대 열람 내역과 확정일자 부여 현황 d. 관리비 세부내역3. 임차인 보호제도 a. 소액임차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액4. 공인중개사 정보 a. 중개보조원 여부 1. 임대인에 대한 정보 a. 임대인의 개인정보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개인정보는 임대차계약서에 기입됩니다. 확인 받아야 하는 것은 계약서 상의 소유주와 집주인이 동일한지..
2024년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과 자격,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신청 기간 2. 신청 자격 3.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 기간 구분 대상자 신청 시기 산정대상 소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023. 9. 1. ~ 9. 15. 23년 상반기 소득 2024. 3. 1. ~ 3. 15. 23년 하반기 소득 근로 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기간 구분 대상자 신청 시기 산정대상 소득 정기신청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 2024. 5. 1. ~ 5. 31. 23년 연간 소득 기한 후 신청 시 신청 기간 구분 대상자 신청 시기 산정대상 소득 기한 후 신청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 2024. 6. 1. ~ 6. 30. 23년 ..
신생아 특례대출 상세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신생아 특례 주택담보대출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1. 신생아 특례 주택담보대출 구분 내용 조건 지원 대상 신생아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 2023년 1월 1일 출생부터 적용 - 2살 이하 입양도 대상 - 혼인신고 하지 않아도 대상 - 임신중인 태아는 대상이 아님 주택 수 주택 구매 시 : 무주택 세대주 대환 대출 시 : 1주택 세대주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자산 요건 순자산 4억 6,900만원 이하 대상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면적 도시 : 전용면적 85㎡이하 읍·면 : 전용면적 100㎡이하 대출 한도 대출 금액 최대 5억원 - LTV 일반 : 70%적용 - LTV 생..
날이 추워지면, 베란다에는 결로와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결로와 곰팡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베란다 결로의 원인 2. 결로 예방법 1. 베란다 결로의 원인 베란다에 결로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입니다.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가 15도 이상 날 경우 공기 중의 습기가 베란다 벽에서 맺혀 물방울이 됩니다. 그 외의 이유에는 실내 습도가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베란다에 생긴 결로는 방치하면 곰팡이가 되어 호흡기 질환과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결로를 예방하고 발생한 습기는 제거해주어야 합니다. 2. 결로 예방법 베란다 결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습도를 낮추고 단열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방법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환기, 통풍 수시로 환기를 해서 습..
서울 대중교통 정기권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2024년 상반기에 시범사업을 진행하는데, 반응이 좋다면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차 1. 기후동행카드란? 2. 기후동행카드 사용 범위 3. 기후동행카드 구매 및 충전방법 1. 기후동행카드란? 기후동행카드는 30일간 대중교통(지하철, 버스)와 서울시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울 대중교통 정기권입니다. 2. 기후동행카드 사용 범위 사용 가능 기간 현재는 시범사업 기간으로, 2024년 1월 27일(토) ~ 6월 30일(일)의 기간 동안 사용가능합니다. 이용 가능 범위 서울 시내, 마을버스, 서울 지하철, 따릉이 서울 지하철의 경우, 세부노선 내에서 승차 후 그 외 역에서 하차 시, 기후동행카드 사용 불가 이 경우, 하차역에서 요금 별도..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청년 내 집 마련 1‧2‧3’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청년 전용 정책 주담대 상품입니다. 목차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 청년 전용 주택담보대출 상품 정보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이 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가입자들에게만 대출이 제공됩니다. 이 청약통장의 예금 금리는 현행 연 4.3%보다 높은 연 4.5%, 1회 납입 한도는 현행 50만원보다 높은 100만원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내년 2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요건 만 19~34세 사이의 무주택자로,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여야 가입 가능합니다.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이더라도 연령, 소득, 무주택 등 청년 주택드림..
경매낙찰이 되어 낙찰대금을 지급할 때 실행하는 대출은 일반적으로 경락잔금대출입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한다면 디딤돌 대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디딤돌 대출로 경락잔금을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경매낙찰 디딤돌 대출 2. 신청 방법 1. 경매낙찰 디딤돌 대출 경매에 낙찰되어 매각허가 결정이 나면, 대금 지급 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보통 경매장 앞에서 대기 중인 대출 중개인들을 통하거나 직접 은행 대출을 알아보고 경락잔금대출을 실행하게 되는데, 이때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도 실행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의 요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경락허가서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제출 (대금지급기한통지서 불가) 대출 실행 시점에 소유권 이전 가능 담보물에 대항력 있는 임차..
정부지원 정책에서 각종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입니다. 이 기준중위소득과 복지정책은 매년 7월에 발표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기준중위소득과 각 복지급여의 선정기준, 복지급여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2024년 기준중위소득 2. 복지급여 선정 기준 3. 최저 보장 수준 1. 2024년 기준중위소득 2024년 월별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3년 기준중위소득 (월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34년 기준중위소득 (월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중위소득은 통상적으로 세전소득이 적용..
상업시설 건물의 소유자들은 주택과 다르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의의 2. 부과대상 3. 산출방법 1.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의의 차량 통행량이 많은 건물 같은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 사회, 경제적 손실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소유자가 납부한 비용은 교통시설 개선사업 투자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근거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2. 부과대상 건축물대상 상의의 연면적이 1,000㎡이상인 시설물이 납부 대상입니다. 부과 시기 기준 매년 7.31일 현재 부과대상시설물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만약 부과기간 중 소유..
기준중위소득은 정부지원 정책에서 기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 기준중위소득과 각 복지급여의 선정기준, 복지급여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2023년 기준중위소득 2. 복지급여 선정 기준 3. 최저 보장 수준 1. 2023년 기준중위소득 2023년 월별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위소득은 통상적으로 세전소득이 적용됩니다.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3년 기준중위소득 (월)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2. 복지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복지급여 선정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대비 소득수준 생계급여 623,368 1,036,847 1,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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