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중위소득과 최저보장 수준

기준중위소득은 정부지원 정책에서 기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 기준중위소득과 각 복지급여의 선정기준, 복지급여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2023년 기준중위소득
2. 복지급여 선정 기준
3. 최저 보장 수준

 

1. 2023년 기준중위소득

2023년 월별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위소득은 통상적으로 세전소득이 적용됩니다.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3년 기준중위소득 (월)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2. 복지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복지급여 선정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대비 소득수준
생계급여	623,368	1,036,847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30%
의료급여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40%
주거급여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47%
교육급여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50%

 

3. 최저 보장 수준

생계급여

4인가구 기준 162만 289원입니다. (1인 가구 기준 62만 3368원)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만큼입니다. 즉, 소득인정액과 지급액을 합하면 생계급여 선정기준금액이 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본인 부담금
1종	입원	-	-	-	-	매월 5만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주거급여

임차가구의 경우 월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그 외
1인	330,000	255,000	203,000	164,000
2인	370,000	285,000	226,000	185,000
3인	441,000	341,000	270,000	220,000
4인	510,000	394,000	313,000	256,000
5인	528,000	407,000	323,000	264,000
6인	626,000	482,000	382,000	313,000

임차계약에 주거급여를 활용해보자 (tistory.com)

 

 

임차계약에 주거급여를 활용해보자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수선비용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보수 (주기 3년)	중보수 (주기 5년)	대보수 (주기 7년)
수선비용	457만원 한도	849만원 한도	1,241만원 한도

 

자가주택에도 주거급여 활용이 가능하다 (tistory.com)

 

 

자가주택에도 주거급여 활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