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 광역 지자체 전력 자급률 비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입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인 지자체 전력 자급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목차
1. 광역 지자체 전력 자급률
2. 전력시스템 분산의 필요성

 

1. 광역 지자체 전력 자급률

우리나라는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 구조로, 해안가에 발전시설을 건립해 전력을 생산하고, 수도권 등 도심에서 소비합니다.

 

지자체	전력자급률	에너기 발전 구분
인천	243%	LNG, 석탄
충남	228%	석탄
부산	192%	원자력
전남	185%	원자력, 신재생
경북	184%	원자력
강원	182%	원자력, 신재생
경남	123%	석탄
울산	94%
세종	88%
제주	70%
전북	67%
경기	62%
대구	18%
서울	11%
충북	8%
광주	7%
대전	2%

 

전력 자급률은 발전량을 판매 전력량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비율이 낮을수록 다른 지역에서 수혈받는 전력의 양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 표를 해석하면, 서울은 전기를 거의 생산하지 않으면서 매우 많이 사용하는데 반해 부산은 상당량을 생산하면서도 서울보다 덜 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전력시스템 분산의 필요성

생산지와 소비지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대규모 전력망(송전망)의 건설은 필수가 되는데, 대규모 송전망을 구축하려면 우선 주민반대를 먼저 설득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전력 생산지역과 소비지역 간 전기요금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때문에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의 도입요구가 커지고 있고, 입법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1. 거리가 먼 지역에 전기요금을 더 많이 매기는 내용의 법안 : 지역별 공급 비용 차이를 소매 요금에 반영하는 방식
2.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

만약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전력 자급률이 낮은 서울의 경우 전기요금이 많이 오르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력 자급률이 높은 부산, 충남, 인천의 경우에는 전기요금 혜택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