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022년 기준중위소득과 복지급여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관하는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이번 글은 2021년도,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각 복지 급여별 선정기준을 정리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각 복지 급여 지급 선정기준 포함)
• 주거급여 월 기준 임대료
• 교육급여 지급 금액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복지급여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의료급여	40%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주거급여	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교육급여	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60%	1,096,699	1,852,847	2,390,370	2,925,774	3,454,424	3,977,162
	70%	1,279,482	2,161,655	2,788,765	3,413,403	4,030,161	4,640,022
	80%	1,462,265	2,470,463	3,187,160	3,901,032	4,605,898	5,302,882
	90%	1,645,048	2,779,271	3,585,555	4,388,661	5,181,636	5,965,743
기준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110%	2,010,614	3,396,887	4,382,345	5,363,919	6,333,110	7,291,463
	120%	2,193,397	3,705,695	4,780,740	5,851,548	6,908,848	7,954,324
	130%	2,376,180	4,014,503	5,179,135	6,339,177	7,484,585	8,617,184
	140%	2,558,963	4,323,311	5,577,530	6,826,806	8,060,322	9,280,044
	150%	2,741,747	4,632,119	5,975,925	7,314,435	8,636,060	9,942,905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 1인 가구는 40%
• 2인 가구는 65%
• 3인 가구는 82.7%
• 5인 가구는 115.9%
• 6인 가구는 130.7%

를 적용하여 정합니다.

 

2021년 주거급여의 월 기준 임대료는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7인
서울	310,000	348,000	414,000	480,000	497,000	588,000
경기, 인천	239,000	268,000	320,000	371,000	383,000	453,000
세종,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	190,000	212,000	254,000	294,000	303,000	359,000
그 외	163,000	183,000	217,000	253,000	261,000	309,000

주거급여를 받는 방법은 이전글에서 정리하였습니다.

 

임차계약에 주거급여를 활용해보자

 

2021년 주거급여의 자가가구 보수한도액은

구분	수선비용 지원	수선주기	수선 예시
경보수	4,570,000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0,000	5년	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0,000	7년	지붕, 기둥, 욕실개량, 주방개량 등

 

자가주택에도 주거급여 활용이 가능하다

 

2021년의 교육급여 지급금액은

• 초등학교 286,000원
• 중학교 376,000원
• 고등학교 448,000원

을 연 1회 지급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1년 대비 5.02% 인상되었습니다. (4인 가족 기준)

복지급여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의료급여	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주거급여	45%	875,165	1,467,038	1,887,615	2,304,486	2,711,032	3,108,152
교육급여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60%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70%	1,361,368	2,282,060	2,936,291	3,584,756	4,217,161	4,834,903
	80%	1,555,850	2,608,068	3,355,761	4,096,864	4,819,612	5,525,603
	90%	1,750,331	2,934,077	3,775,231	4,608,972	5,422,064	6,216,304
기준중위소득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110%	2,139,293	3,586,094	4,614,171	5,633,188	6,626,967	7,597,704
	120%	2,333,774	3,912,102	5,033,641	6,145,296	7,229,418	8,288,405
	130%	2,528,256	4,238,111	5,453,111	6,657,404	7,831,870	8,979,105
	140%	2,722,737	4,564,119	5,872,581	7,169,512	8,434,321	9,669,806
	150%	2,917,218	4,890,128	6,292,052	7,681,620	9,036,773	10,360,506

 

2022년 의료급여 본인부담비용은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 상 한 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만 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외래	1,000원	15%	15%	500원	80만 원

 

2022년 주거급여 월 기준 임대료는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7인
서울	327,000	367,000	437,000	506,000	524,000	621,000
경기, 인천	253,000	283,000	338,000	391,000	404,000	478,000
세종,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	201,000	224,000	268,000	310,000	320,000	379,000
그 외	163,000	183,000	218,000	254,000	262,000	310,000

임차계약에 주거급여를 활용해보자 (tistory.com)

 

2022년 주거급여의 자가가구 보수한도액은 2021년과 동일합니다.

 

2022년의 교육급여 지급금액은

• 초등학교 33만 1000원
• 중학교 46만 6000원
• 고등학교 55만 4000원

을 연 1회 지급합니다. 2021년 대비 평균 21.1% 인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