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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기분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현황이 발표되었습니다.
발표전문 : 20년 말 외국인 보유 토지는 253.3㎢, 전 국토의 0.25%
2020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53.3㎢(2억5,355 만㎡)입니다.
- 2019년 대비 1.9%(468만㎡) 증가
이는 전 국토 면적의 0.25% 수준입니다.
보유면적을 지역으로 보면
경기도가 45,742㎡로 가장 많고,
전라남도가 38,938㎡로 두번째,
경상북도가 36,141㎡로 세번째로 많습니다.
국적별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단위:천㎡,억원)
구분 | ‘19년말 | ‘20년말 | 대비증감 | |||||
면적 | 금액 | 면적 | 비중(%) | 금액 | 비중(%) | 면적 | 증감률(%) | |
합계 | 248,666 | 307,758 | 253,347 | 100.00% | 314,962 | 100.00% | 4,681 | 1.90% |
미국 | 129,807 | 128,803 | 133,270 | 52.60% | 131,662 | 41.80% | 3,464 | 2.70% |
중국 | 19,303 | 25,804 | 19,996 | 7.90% | 28,266 | 9.00% | 693 | 3.60% |
유럽 | 18,019 | 52,014 | 18,172 | 7.20% | 52,267 | 16.60% | 153 | 0.90% |
일본 | 18,581 | 25,493 | 17,759 | 7.00% | 25,503 | 8.10% | △822 | △4.4% |
기타 | 62,957 | 75,644 | 64,149 | 25.30% | 77,264 | 24.50% | 1,193 | 1.90% |
외국인 토지 보유 주요 지역
(단위:천㎡,억원)
구분 | ‘19년말 | ‘20년말 | ||||
면적 | 금액 | 면적 | 비중(%) | 금액 | 비중(%) | |
합계 | 248,666 | 307,758 | 253,347 | 100.00% | 314,962 | 100.00% |
경기 | 43,904 | 45,154 | 45,742 | 18.10% | 47,610 | 15.10% |
전남 | 38,634 | 25,202 | 38,938 | 15.40% | 25,237 | 8.00% |
경북 | 36,586 | 17,538 | 36,141 | 14.30% | 17,621 | 5.60% |
강원 | 22,191 | 2,782 | 22,900 | 9.00% | 2,850 | 0.90% |
제주 | 21,830 | 5,646 | 21,806 | 8.60% | 5,749 | 1.80% |
외국인 토지 보유 (용도별)
구분 | 임야·농지 등 | 공장용 | 레저용 | 주거용 | 상업용 |
면적 | 1억6,785만㎡ | 5,878만㎡ | 1,190만㎡ | 1,072만㎡ | 409만㎡ |
비율 | 66.3% | 23.2% | 4.7% | 4.2% | 1.6% |
외국인 토지 보유 (주체별)
구분 | 외국국적교포 | 합작법인 | 순수 외국인 | 순수 외국법인 | 정부·단체 |
면적 | 1억4,140만㎡ | 7,118만㎡ | 2,136만㎡ | 1,887만㎡ | 5만㎡ |
비율 | 55.8% | 28.1% | 8.4% | 7.4% | 0.2% |
외국인 토지 주요 취득 및 처분 내역
상속·증여 : 내국인이 외국인 자녀 등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취득
계속보유 : 내국인(국내법인 포함)이 국내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외국인(외국법인)으로 국적 변경된 후 토지를 계속 보유하는 경우
구분 | 시도 | 주요내역 | ||||
국가 | 취득자 | 토지내역 | 보유내역 | |||
취득 | 부산 | ㅇ오스트레일리아 | 개인 | 교포1명 | 1만㎡ | 계속보유 |
경기 | ㅇ미국/캐나다 | 개인 | 다수 | 임야 등 19만㎡ | 증여취득 | |
ㅇ미국/캐나다 | 개인 | 다수 | 임야 등 57만㎡ | 상속취득 | ||
ㅇ미국/캐나다등 | 개인 | 다수 | 임야 등 42만㎡ | 계속보유 | ||
강원 | ㅇ미국 | 개인 | 다수 | 42만㎡ | 상속취득 | |
충북 | ㅇ미국·오스트레일리아 | 개인 | 교포3명 | 임야 등 34만㎡ | 계속보유 | |
ㅇ미국 | 개인 | 다수 | 임야 등 19만㎡ | 증여/상속취득 | ||
충남 | ㅇ미국 | 개인 | 다수 | 임야 등 34만㎡ | 상속/증여취득 | |
ㅇ뉴질랜드 | 개인 | 교포1명 | 임야 등 6만㎡ | 계속보유 | ||
경남 | ㅇ미국 | 개인 | 다수 | 임야 등 17만㎡ | 증여/상속취득 | |
처분 | 경북 | ㅇ캐나다 | 개인 | 교포2명 | 영천시 임야 58만㎡ | 처분 |
제주 | ㅇ중국 | 합작법인 | - | 임야 등 12만㎡ | 처분(신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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