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로드맵 2.0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정책을 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인 '주거복지 로드맵 2.0'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이 후에 작성할 글 들은 주거복지 대상자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주거복지정책들을 상세하게 다루려 합니다.

주거복지 로드맵 2.0

 

주거복지 로드맵 2.0

장기적인 목표 : 선진국 수준의 주거안전망 완성

• 주거복지 혜택의 확대 - 2025년까지 전체 가구의 1/3인 700만 가구 이상이 주거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
• 공공임대주택의 활용 - 공공임대주택에 생활SOC를 더하여 소통과 교류의 공간으로 변신하도록 하겠다

주거복지 대책방안

1. 선진국 수준으로 공공주택 공급 혁신
   • 공공주택 보급의 확대
     • 2025년까지 240만호의 공공주택을 확보하여, 전체 주택의 1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 공공임대주택의 통합과 소득수준별 적정임대료 부과
   • 공공임대주택 유형의 통합으로 거주계층의 다양화
     • 중위소득 130%이하 이면 누구나 공공임대 입주기회 제공
     • 저소득층 밀집 낙인을 줄이고, 한 단지 내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는 소셜믹스 단지로 탈바꿈
     • 부담능력에 따른 임대료 체계 도입
     • 공공임대 주택 총 물량의 32%를 시세 대비 35% 저렴하게 공급
2.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 1인 가구 지원 강화
     • 청년 독신가구 지원
       • 2019년 기준 25만 가구를 지원 중이며, 2025년에는 100만 가구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
       • 역세권/대학가 등에 맞춤형 청년주택을 늘림
       • 청년 버팀목 대출지원 대상을 만 25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까지 확대
       •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가구에 주거급여 지원
     • 고령 및 일반 저소득 가구 주거지원
       • 2019년 기준 290만 가구를 지원중이며, 2025년에는 460만 가구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
       •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늘림
       • 전문요양서비스를 제공
       • 주거급여 이용자 확대 : 2019년 104만 가구 -> 2025년 130만 가구
       • 주거급여 지원금액 인상 : 서울 3인가구 기준 월 35만 9천원 -> 월 44만 4천원
   • 저출산 대응 강화
     •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지원
       • 2019년 기준 24만 가구를 지원중이며, 2025년에는 120만 가구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
       • 제도적인 지원을 위한 신혼부부 기준은 7년이나, 7년이 지났더라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과 신혼특화 임대주택에 입주 가능
       • 자녀가 많으면 더 넓고 방이 많은 공공임대주택이 지원
       • 자녀가 많으면 주택구입이나 전월세 대출 시 금리인하 폭도 커진다
3. 비주택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권 보장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 (주거 상향 지원)
     • 정보부족이나 경제부담 등으로 쪽방/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취약계층 대상
     • 더 좋은 환경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하는 지원체계 구축
     • 이주 시 보증금과 이사비 부담없이 이사할 수 있도록 지원
     • 자활일자리와 돌봄지원등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서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순환개발방식을 통한 낙후주거지 재창조
     • 도심 내 불량 주거지(쪽방촌/고시원/숙박업소) 대상
     • 재정비, 도시재생, 리모델링 등을 통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으로 바꿈
     • 슬럼화 된 도심내의 영구 임대주택 단지는 생활 SOC사업을 통해 탈 슬럼화
4.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공공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에서 생활 SOC 시설 이용이 쉽도록 개발
     • 도서관, 커뮤니티 시설 등 인근주민이 이용가능한 시설 설치
   • 주거복지 개선을 위해 지자체에 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전국 모든 시에 서비스현장 전달을 위한 주거복지센터 설치

 

정리

주거복지 로드맵 2.0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더 좋은, 살고싶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
• 주거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 주거안정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겠다

의도가 좋은 정책인 만큼 결과 또한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맞는 주거복지 정책을 잘 골라서 지원 받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