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주거지원 정책

2020년 4월 8일, 국토교통부에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에 대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보도내용은 '쪽방, 고시원 주민들 보증금 없는 공공임대 주택을 지원합니다.' 입니다

200409(조간)쪽방_고시원 주민들 보증금 없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주거복지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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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내용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 정책을 다루고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비주택 거주자 조사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의 대상은 비주택 거주자입니다.

• 비주택 : 쪽방 또는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일반적으로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주지를 말합니다.

비주택 거주자 조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25세 이하	26~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거주자 비율	1.6%	2.1%	5.4%	15.5%	32.6%	42.8%
응답가구수	140	182	481	1,380	2,896	3,796

•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대상은 총 8,875가구이며, 44세 이하보다 45세 이상에서 비주택 거주자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주택 거주자 증 임대주택 이주 희망 비율
현재 거주지 기준으로 이주 희망 비율은

• 이주 희망이 높은 대상 : 고시원/고시텔 거주자 (81.8%), 여관/여인숙 거주자 (80.3%)
• 이주 희망이 낮은 대상 : 비닐하우스 거주자 (63.1%), 컨테이너 거주자 (52.3%)
• 이주 희망이 높은 지역 : 서울 (72.8%), 경기도 (72.8%)
• 이주 희망이 낮은 지역 : 지방 소도시 (58.4%)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예상하기로는

• 수도권에서 고시원/고시텔, 여관/여인숙에 거주하는 사람의 임대주택 이주 희망이 높고
• 지방 소도시에서 비닐하우스,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사람의 임대주택 희망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 수도권에서는 인구밀도가 높아 주거환경의 차이를 자주 느끼다보니 자신의 현 거주지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이 아닐까 합니다.
• 지방 소도시에서는 인구밀도가 낮아 주거환경의 차이를 느낄 일이 적어 자신의 현 거주지에 불만이 낮은 것이 아닐까 합합니다.

취약계층 주거지원 방안

임대주택 공급 확대

• 공공임대 주택 물량을 2025년까지 총 4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2020년의 공급목표는 5,500호 입니다.
  • 영구, 국민주택 건설 500호
  • 민간 주택의 국토부 매입 2,000호
  • 민간 임대 주택을 국토부에서 전세 3,000호
•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 일자리 지원, 자활 지원, 아이돌봄 지원등의 지역복지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에는
  • 냉장고와 세탁기 등 필수 가전을 빌트인으로 설치 할 계획입니다.
  • 보증금을 전액 지원할 예정입니다.
  • 이사비 2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생활집기 구매를 위한 2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비주택 거주자의 대상 확대

• 비주택 거주자에 반지하 거주자도 포함하여 조사 할 예정입니다.

임대료 지원

• 당장 이주가 어렵거나 이주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주거급여를 통한 지원 예정입니다.
• 주거급여의 경우
  • 지원기준이 2020년에 중위소득 45%로 확대되었습니다.
  • 지원금이 서울 1인 기준 26.6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 2020년 주거급여 지원 및 활용방법은 과거 작성한 '주거급여를 활용해보자 (임차 계약 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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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전용 대출 도입

• 노후 고시원에서 거주 중인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하여 전세 보증금 전용 대출 상품을 신설하였습니다.
  
  • 대상 : 노후고시원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전세대상 주택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전용면전 60㎡ 이하
  • 전세대출 지원 : 최대 5천만원 한도(보증금 100%), 1.8% 금리

낙후거주지 개선

주거취약층의 이주가 완료되면, 국토교통부는 낙후주거지의 개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쪽방촌, 고시원 등을 매입하여 공공주택지구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정리

한국의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그 주택들이 모두 좋은 주거환경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좋지 않은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고, 어떤 곳은 거주가 힘든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지국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런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그래도 할수 있는 만큼은 하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하려는 이 정책이 잘 진행되어 우리나라의 주거복지가 좀 더 나아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