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2020년 4월 1일, 국토교통부에서 고령층의 주거지원에 대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주거복지로드맵 2.0 중 고령자 주거복지 강화에 관한 내용 입니다

200401(15시이후)어르신들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에서 편안한 노년 보내세요_(공공주택총괄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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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에 대한 주거복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대상

• 65세 이상 저소득자 가구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고령자 복지주택의 특징

• 무장애 특화시설 : 안전손잡이, 높이조절 세면대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건강, 여가시설 : 사회복지관, 경로식당 등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계획

• 총 10,000 호 공급 계획
• 2022년까지 4,000 호 공급
• 2025년까지 6,000 호 공급

고령자 복지주택 2020년 입주자 모집

고령자 복지주택 추진현황

 

고령자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 고령자 복지주택의 대상자와 동일합니다.

• 65세 이상 저소득자 가구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공령자 공공임대주택의 특징

• 공공임대주택 중 고령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 신규로 건설
  • 주거약자를 위한 특화 설계 : 문턱제거, 안전바 설치, 높낮이 조절 세면대
• 매입임대주택 : 민간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 주거약자를 위한 특화 설계가 반영되도록 리모델링
• 전세임대주택 : 민간주택을 전세계약하여 저렴하게 임대
  • 특화 설계 반영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별도의 지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자 공공임대주택 총 공급 계획

• 총 70,000 호 공급 계획
•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 수도권 신규 공급의 8%
  • 지방권 신규 공급의 5%
• 매입임대주택 : 서울, 인천 등 총 12개 지역 700호

 

고령자 공공임대주택 서비스 강화

기존 공급된 고령자 공공임대주택의 주거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주거복지 전문 인력 배치
• 케어안심 서비스 : 요양병원등에서 퇴원하는 노인 대상 방문 건강 관리, 돌봄 서비스

서비스 강화 대상

• 영구임대주택 : 서울 중계3동, 서울 가양동, 인천 삼산1동 등 총 10개 단지
• 매입입대주택 : 서울 4곳, 경기 2곳, 인천 등 전국 10개 단지

 

집수리 지원

집수리 사업 : 노후시설 수선비를 지원

• 저소득 고령자가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도배, 장판, 싱크대, 냉/난방 시설 등의 노후시설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 주택 노후도에 따라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대상

• 중위소득 45%이하인 고령자
• 2020년에는 저소득 고령가구 14,000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

주거급여지원 중 자가수리비 지원에 해당하며, 기존에 작성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선비용을 100%지원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

이번 발표에서 고령자 맞춤 주거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태	공급방법	특화설계	공급 계획	비용
복지주택	고령자 전용 신규건설	O	1만호	가장 높음
국민임대,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신규건설 중 일부	O	7만호	높음
매입임대주택	주택 매입 후 임대	O (리모델링)		중간
전세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전세 후 임대	미발표		가장 저렴

공공임대주택 7만호 중 대부분은 전세임대주택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가장 저렴하면서 수급이 쉽기 때문입니다.

발표 내용 상에서 전세임대주택에는 고령자 특화시설 반영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주택과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령자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실 경우, 이 점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