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조정 사례 - 계약갱신청구권

이전 글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분쟁에 대한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분쟁 가이드 (tistory.com)

 

이번 글에서는 주택임대차분정조정 사례집에서, 임대차분쟁조정 중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분쟁만 따로 정리하였습니다.

 

임대인의 계약갱신청구 거절이 인정된 경우

	조정 내용	조정 결과	단서조항
사례1	임차인의 월세 연체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 거절	청구 거절 정당
사례2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 거절	청구 거절 정당	허위일 시 손해배상 2,000만원
사례3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 거절	청구 거절 정당	보증금 일부를 선지급
사례4	임대인이 실거주(직계비속)을 이유로 계약갱신청구 거절	청구 거절 정당	허위일 시 손해배상

사례 1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1호에 따른 것입니다.

• 임차인의 차임 지불 연체 근거만 제출하면 청구 거절이 정당하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사례 2~4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8호에 따른 것입니다.

• 임대인이 실거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임차인이 증명하지 못하면 청구 거절이 정당하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 단, 추후 실거주가 허위일 시 손해배상을 한다는 단서조항들이 붙어 있습니다.

 

 

임대인의 계약갱신청구 거절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조정 내용	조정 결과	합의내용	손해배상금액
사례1	신규 임대인의 실거주 임차인은 거주 중	갱신거절 불가	임차인 2개월 추가 거주 후 퇴거	500만원
사례2	소유권이전 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갱신거절 불가	상당한 보상을 받고 임차인 퇴거	250만원
사례3	임대인 실거주가 허위 임차인은 퇴거 완료	손해배상	손해배상	160만원
사례4	임대인 실거주가 허위 임대인의 실거주 가능성 희박 임차인은 거주 중	갱신거절 불가	손해배상을 받고 임차인 퇴거	350만원
사례5	임대인 실거주가 허위 임차인은 퇴거 완료 제3자에 재임대	손해배상		143만원
사례6	임대인 실거주가 허위 임차인은 퇴거 완료 제3자에 재임대	손해배상		650만원
사례7	임대인 실거주(직계비속)이 허위 임차인은 퇴거 완료 제3자에 재임대	손해배상		170만원
사례8	임대인 실거주가 허위 임차인은 퇴거 완료 제3자에 매도	손해배상		600만원

사례 1~2의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종전임대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규 임대인은 그대로 승계받는다는 조항을 적용 받습니다.

• 이전에 작성한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택 매매 시 주의해야하는 계약갱신요구권

 

사례 3~8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실거주 주장이 허위임을 증명하여 손해배상으로 조정된 경우입니다.

• 임차인 퇴거 후 임대인이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았거나, 이미 재임대를 했거나, 매도를 한 경우입니다.
• 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매도계획을 자주 알렸고, 실제로 거주하기 힘든 여건임을 증명한 경우입니다.

 

이런 사례들만 발표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당해 조정을 신청한 임차인들의 경우 계약을 연장하여 거주할 수 있음에도 손해배상만 받고 퇴거를 받아들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인들의 입장에서,

저정도 보상금을 주고 지금의 임차인을 내보낸 뒤 현재의 인상된 전세/월세 비용으로 임차인을 새로 들이는데 낫다는 판단이 서면 어떻게든 임차인을 일단 내보내는 것이 낫습니다.

 

이것이 임차인의 거주권 보호를 위한 정책인지, 임차인에게 보상금을 챙겨주기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