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주택 수 산정 기준 정리

이전에 세금 별 주택수 합산 여부를 정리했었습니다

세금별 주택수 계산법 (tistory.com)

세금별 주택수 계산법

 

이번 글에서는 세금뿐 아니라 각 상황별 주택수 산입 기준에 대해 정리합니다.

• 청약
• 세금
  • 취득세
  • 주택임대소득세
  •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
• 대출

 

 

 

청약

소유	주택수 해당 여부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경우
분양권	포함	2018. 12. 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미포함
조합원 입주권	포함
등록임대주택	포함
상속받은 주택	포함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미포함
오피스텔 (주거용)	미포함
오피스텔 (상업용)	미포함
소형 저가주택	미포함	1주택만 소유한 경우

오피스텔, 소형저가주택인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포함됩니다.

 

 

 

세금

취득세

소유	주택수 해당 여부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경우
분양권	포함	2020. 8. 11 이전 분양권 취득 시
조합원 입주권	포함	2020. 8. 11 이전 소유권 이전 시
등록임대주택	포함	1세대1주택(거주주택 비과세) 시에만 미포함
상속받은 주택	포함	상속 5년 이내
오피스텔 (주거용)	포함	2020. 8.11 이전 소유권 이전 시
오피스텔 (상업용)	미포함
소형 저가주택	포함
주택의 부수토지만 소유	포함

2020년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세금을 조정하면서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세

소유	주택수 해당 여부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경우
등록임대주택	포함
상속받은 주택	포함
오피스텔 (주거용)	포함
오피스텔 (상업용)	미포함
소형 저가주택	포함	전세를 주고 있는 경우

주택에서 전월세를 받고 있다면 모두 대상이 됩니다.

소형 저가주택의 경우 전세를 주고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소득 간주임대료 계산하기 (소형주택은 제외) (tistory.com)

 

 

임대소득 간주임대료 계산하기 (소형주택은 제외)

 

종합부동산세

소유	주택수 해당 여부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경우
분양권	미포함
조합원 입주권	미포함
등록임대주택	포함	2018.9.12 이전 등록 시
상속받은 주택	포함
오피스텔 (주거용)	포함
오피스텔 (상업용)	미포함
소형 저가주택	포함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나타나지 않는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상업용 오피스텔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

소유	주택수 해당 여부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경우
분양권	포함	2020. 12. 31 이전 취득 시
조합원 입주권	포함
등록임대주택	포함
상속받은 주택	포함	상속 5년 이내
오피스텔 (주거용)	포함
오피스텔 (상업용)	미포함
저가주택	미포함	지방, 공시 3억 이하인 경우
공동소유 주택	지분이 가장 큰 사람에게 포함

지방의 공시지가 3억 이하의 저가주택을 제외하면 주택은 모두 대상이 됩니다.

 

 

대출

소유	주택수 해당 여부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경우
분양권	포함
조합원 입주권	포함
등록임대주택	포함
상속받은 주택	포함	상속 2년 내 처분 시
오피스텔 (주거용)	미포함
오피스텔 (상업용)	미포함
소형 저가주택	미포함

오피스텔과 소형저가주택은 주택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