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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세는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통해 책정됩니다.

1주택자는 시가 9억이상 주택에서 월세를 받을 때

  • 월세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2주택자는 월세를 받을 때

  • 월세소득에 과세하고

3주택자는 전세 또는 월세를 받을 때

  • 월세소득과 간주임대료의 합산에 대해 과세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으로 수익이 있을때 내는 세금, 주택임대소득세 (tistory.com)

 

임대차계약으로 수익이 있을때 내는 세금, 주택임대소득세

부동산을 갖고 임대차계약으로 임대수익이 발생하면, 주택임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작년까지는 임대수익이 있었어도 특정 요건에서는 세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였으나, 2020년부터는 임대수익

seeparkhouse.tistory.com

 

이 때 임대소득이 있는 주택 중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적용 시 과세 특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세특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었으나, 이번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간주임대료

월세는 임대사업자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맞습니다.

전세보증금와 월세보증금은 임대사업자가 맡아놓는 금액으로, 소득은 아닙니다.

보증금을 맡아놓는동안 이 보증금으로 적금을 든다든지, 별개의 투자를 한다든지 해서 간접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간주임대료 란, 이 전세보증금과 월세보증금으로부터 벌 수 있는 소득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를 세무사에게 위임했다면, 임대소득 부분에서 세무사가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의 정보와 임대차정보를 전달해주어야 합니다.

요건이 맞는다면, 세무사가 납부해야 할 소득세에서 간주임대료 부분을 빼줄 수 있습니다.

세무사 상담과 위임을 잘해야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간주임대료의 요건

간주임대료는 부부합산 3주택 이상이고 대상 주택의 보증금 합이 3억원을 초과 할 때에만 적용됩니다.

이 때 소형주택은 2023년 말까지 주택 수 합산에서도 제외되고 주택임대소득의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소형주택이란,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40㎡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간주임대료의 계산

간주임대료 = (보증금 - 3억원) x 0.6 / 365 x 정기예금 이자율

  • 2020년 귀속 정기예금 이자율은 1.8%

 

간주임대료의 계산 예시

임대사업자 A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기준시가 소형주택 여부 보증금 월세
주택 A 50㎡ 1억 5,000만원 X 1억원 10만원
주택 B 60㎡ 2억 X 1억 6,000만원 -
주택 C 35㎡ 1억 O 5,000만원 10만원

이 경우, 임대사업자 A는 주택 3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월세 20만원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이 부과되지만

간주임대료의 경우에는

  • 주택 C가 소형주택이기 때문에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되어
  • 주택수 2채, 보증금의 합이 2억 6,000만원으로 간주임대료의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임대사업자 B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기준시가 소형주택 여부 보증금 월세
주택 A 50㎡ 1억 5,000만원 X 1억원 10만원
주택 B 60㎡ 2억 X 1억 6,000만원 -
주택 C 45㎡ 1억 X 5,000만원 15만원

이 경우, 임대사업자 B는 주택 3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 25만원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이 부과됩니다.

간주임대료의 경우에는 소형주택이 없이 주택수 3채, 보증금의 합이 3억 1,000만원으로 간주임대료의 부과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 때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 3억원) x 0.6 / (임대기간/365 )x 정기예금 이자율 1.8%

= (3억 1,000만원 - 3억원 ) x 0.6 x 0.018

= 108,000원

이 됩니다.

 

월세 소득의 합은

10만원 x 12개월 + 15만원 x 12개월 = 120만원 + 180만원 = 300만원

입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B의 임대소득세는 과세기준금액에 따라 임대소득세를 과세합니다.

  • 과세기준금액 = 월세소득 + 간주임대료
    = 300만원 + 10만 8,000원 = 3,108,000원

간주임대료의 계산은 부동산계산기를 통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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