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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30일, 규제지역 조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규제지역은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발표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 투기과열지구는 43곳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 112곳, 투기과열지구 49곳이었습니다. 이번 규제지역 발표에서는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일부 해제가 되었습니다. 규제지역 추가 및 제외 지방 해제지역 수도권 해제지역 투기과열지구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조정대상지역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

2022년 6월 21일 발표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담보대출과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완화되었습니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실거주·처분의무 완화 현재 규제지역 내에서 무주택자가 주택구입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하고, 기존 1주택 상태에서 갈아타기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전입,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 처분을 해야 했습니다. 이 제도는 2018년에 최초로 도입된 이후에 점차 강화되었는데, 이번 6.21 부동산 대책에서 전입기한 폐지 및 기존주택 2년 이내 처분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대상지역 요건 주택 가격 요건 전입기한 1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기한 2018. 9. 13 모든 규제지역 공시가격 9억 이상 2년 이내 2..

2022년 6월 21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의 개선을 발표하였습니다. 분양가상한제의 개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며 개선된 사항은 개정 규칙 시행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럼, 분양가상한제의 어떤 부분들이 개선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분양가에 정비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필수 비용 반영 현행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 사업은 공공택지와 달리 총회 개최, 기존 거주자 이주ㆍ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분양가 산정시 민간 정비사업도 택지 사업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어 왔고 사업에 필요한 필수 비용이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개선..

2022년 6월 21일, 정부에서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중 하나로 '상생임대인 지원 제도'의 개선을 발표하였습니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2022년 1월에 발표한 경제정책방향 안으로, 2021년 12월 20일에 최소 시행하였으며 상생임대인 (임대료를 5%이상 인상하지 않고 2년 이상 임대한 임대인)에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의 조정대상지역 내 2년 거주요건 중 1년을 인정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주택 임대인을 위한 상생임대인 정책 (tistory.com) 1주택 임대인을 위한 상생임대인 정책 정부에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의 하나로 '상생임대인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 정리합니다. 상생임대인이란? 집주인이 전월세 재계약 시 임대료를 5% 이내로 증액할 경우 공시지 se..

2022년 5월 30일, 정부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10대 프로젝트는 서민체감도가 높은 분야가 대상으로, 먹거리·생계비·주거 등 3대 분야가 중심입니다. 1. 생활·밥상물가 안정 수입원가 절감 : 돼지고기·식용유·커피 등을 비롯한 수입품 원가상승 압력 완화 식료품비 인하 : 김치·장류 등 부가가치세 면제 및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식재료비 경감 : 밀가루 가격·비교 매입비 지원 및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생계비 부담 경감 교육비 절감 : 2학기 학자금 대출 저금리 동결 등으로 교육비 부담 완화 교통·통신비 인하 :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및 5G 중간요금제 ..

임대차신고제, 이 법은 2021년에 발표되어, 2021년 6월 1일 이후로 신규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은 모두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간의 계도기간을 주었었는데, 처음의 발표에서 어감이 잘못 전달된 것인지 다들 '1년간은 신고를 안해도 과태료가 안나오겠구나'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간의 계도기간은 신고를 안해도 과태료를 안내도 되는 기간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주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들은 올해 3~4월에 부랴부랴 급하게 전월세 신고를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즉,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1년 더 늘어났습니다. 아직 신고를 하지 못하셨던 분들이나 이 제도가 사라지지 않을까 하여 눈치싸움을 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를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왜 시행할까? 지방에서 인구유출, 재정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기부금 등을 통해 재정을 확충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고향사랑기부 요건 가능 불가 비고 기부자 개인 법인 기부대상 전국 모든 지자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지자체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기부액 연간 총 500만원 이하 연간 총 500만원 이상 기부혜택 답례품을..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9일부터 공포·시행됩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되는데 부동산투자회사(리스)가 있고 자산관리회사가 있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주식회사 형태로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입니다. 투자자는 리츠에 투자를 하고, 수익을 받습니다.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회사(리츠)로부터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수행합니다. 시행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임대주택리츠의 임대보증금 관련 규제 개선 자산관리회사의 자기자본(70억) 요건 미달 시 인가취소 규정 합리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협회 역할 확대 리츠에 대한 공적 투자자* 범위에..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 (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외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규정되었습니다. 우선 이 법안에 해당하는 대상은 경비원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경비원은 사실 2분류입니다. ‘경비업자'에 고용된 경비원, '주택관리업자'에고용된 경비원 직접 고용한 경비원 이 중 경비업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고용되는 경비원이 이 법안에 해당하는 경비원입니다. 즉, 이 경비원들은 경비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직접 고용한 경비원의 경우에는 수행 가능한/불가능한 업무가 규정되지 않습니다.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업무 가능한 업무 불가한 업무 청소 잡초제거, 낙엽청소 부분적인 가지치기 단지 내 쓰레기 수거 제설작업 기술·장비를 요..

정부에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의 하나로 '상생임대인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 정리합니다. 상생임대인이란? 집주인이 전월세 재계약 시 임대료를 5% 이내로 증액할 경우 공시지가 9억 이하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에 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인정하는 정책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란? 1세대 1주택자가 매매가 12억 이하로 주택을 매매할 경우 아래 요건을 만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즉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매매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이라면 2년 보유, 2년 거주 매매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2년 보유 만약 위의 1년을 인정받는다면 매매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이라면 2년 보유,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