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세금완화와 대출규제 완화

2022년 5월 30일, 정부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10대 프로젝트는 서민체감도가 높은 분야가 대상으로, 먹거리·생계비·주거 등 3대 분야가 중심입니다.

 

1. 생활·밥상물가 안정

• 수입원가 절감 : 돼지고기·식용유·커피 등을 비롯한 수입품 원가상승 압력 완화
• 식료품비 인하 : 김치·장류 등 부가가치세 면제 및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 식재료비 경감 : 밀가루 가격·비교 매입비 지원 및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생계비 부담 경감

• 교육비 절감 : 2학기 학자금 대출 저금리 동결 등으로 교육비 부담 완화
• 교통·통신비 인하 :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및 5G 중간요금제 출시 유도
• 이자부담 완화 : 안심전환대출 도입 및 저금리 소액대출 확대
• 취약계층 지원 : 긴급생활안정지원금·긴급복지 및 에너지바우처 등 확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3. 중산·서민 주거 안정

• 보유세 완화 :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재산세·종부세 부담 완화
• 거래세 완화 : 일시적 2주택자 등 취득세·양도세 중과 배제
• 금융접근성 제고 : 생애최초 주택 구입 LTV 완화 · DSR 장래소득 반영 확대

부동산 관련 정책입니다.

 

이 3개 분야 중, 주거 분야에 대해 정리합니다.

 

 

 

보유세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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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되도록 추진합니다.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커져,

공시가격 가격 급등 이전(’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을 추진합니다.(3분기)

2023년 공시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여 적용하도록 합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 재산세는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부과됩니다.
• 종부세는 2021년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부과되는데, 공정시장가액 비율 또한 종부세 부과일인 11월 전에 조정하여 부과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이번 발표에서 재산세와 종부세의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거래세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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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양도세 중과가 배제됩니다.

 

취득세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합니다. 5월 10일자부터 소급적용 됩니다.

현재의 취득세율은

• 조정지역의 경우 1주택 1~3%, 2주택 8%, 3주택이상일 때 12%이고
• 비조정지역의 경우 1~2주택 1~3%, 3주택 8%, 4주택이상일 때 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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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의 기준이 변경되며, 5월 10일자부터 소급적용 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 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며, 세대원 전입요건이 삭제됩니다.

다주택자가 모든 집을 팔고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

• 보유, 거주기간을 마지막 1주택이 된 일자부터 재시간 하던 것이 폐지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0~30%p)가 배제됩니다.

 

 

금융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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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 구입 LTV가 완화되고, DSR에 장래소득이 반영되어 기준이 확대됩니다.

 

LTV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의 LTV가 기존 6~70% 에서 80%로 완화됩니다. 시행 목표는 3분기부터입니다.

 

DSR : 청년층은 점점 소득이 증가하는 구간에 있으므로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이 되지 않도록 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 폭이 확대됩니다. 시행 목표는 3분기입니다.

 

초장기 모기지 :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이 8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주택담보대출의 상환기간은 50년입니다.

상환기간이 늘어날 수록 매월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의 크기가 작아지므로, DSR 산정에서 유리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