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이 할수 있는 일, 할수 없는 일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 (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외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규정되었습니다.

 

 

우선 이 법안에 해당하는 대상은 경비원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경비원은 사실 2분류입니다.

• ‘경비업자'에 고용된 경비원, '주택관리업자'에고용된 경비원
• 직접 고용한 경비원

 

이 중 경비업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고용되는 경비원이 이 법안에 해당하는 경비원입니다.

즉, 이 경비원들은 경비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직접 고용한 경비원의 경우에는 수행 가능한/불가능한 업무가 규정되지 않습니다.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업무

	가능한 업무	불가한 업무
청소	잡초제거, 낙엽청소 부분적인 가지치기 단지 내 쓰레기 수거 제설작업	기술·장비를 요하는 도색작업 기술·장비를 요하는 제초작업 기술·장비를 요하는 정원조성 건물 내 청소 (승강기, 계단실, 복도)
분리수거	재활용품 분리수거 감시, 정리 재활용품 반출 확인 재활용품 반출 후 주변정리 대형폐기물 스티커 관리	개별세대 대형폐기물 운반
관리사무소 보조	안내문 게시 및 비치 우편함 투입	고지서·안내문 개별 배부 각종 동의서 징구 공용공간 수리 전기, 가스, 수도 검침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보조 관리사무소 일반업무 보조
경비	도난 / 화재 / 위험발생 방지 순찰/ 방범 / CCTV 감시 외부인 출입관리 심야시간 등 위험발생 방지를 위한 긴급업무
주차	불법주차 감시 장애인 주차구역 감시 외부차량 출입통제 차량 통행 유도 정·후문 차량 통제 위험방지를 위한 차량 이동조치	개인차량 대리주차
택배보관	택배·우편·등기 등 보관 및 대장정리	개별세대 택배물 배달

 

과태료

위반하는 경우에는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 경비업자에 대해서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