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26 규제지역 현황 (규제지역 일부 해제)

2022년 9월 21일, 규제지역 조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규제지역은 9월 26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발표로 조정대상지역은 60곳, 투기과열지구는 39곳, 투기지역은 15곳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 101곳, 투기과열지구 43곳, 투기지역 16곳이었습니다.

이번 규제지역 발표에서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하였다는 분석을 하였습니다.

• 지방은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 서울 및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 하락 전환 기간이 길지 않음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규제지역의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해제 : 지방권(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
• 투기과열지구 해제 : 인천·세종 지역

 

 

규제지역 해제

	지방 해제지역	수도권 해제지역
투기과열지구	세종	인천 서·남동·연수구
조정대상지역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 중·남구 충북 청주 충남 천안 동남·서북, 논산, 공주 전북 전주 완산·덕진 경북 포항 남 경남 창원 성산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지방권의 경우, 아래의 이유로 규제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

•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안정세
• 상반기 기 해제지역의 해제효과 

 

세종시의 경우, 아래의 이유로 규제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인 :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
• 조정대상지역 유지 요인 :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

 

인천의 경우, 아래의 이유로 규제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인 : 가격 하락폭이 큰 점 등

 

서울 및 인접지역의 경우, 아래의 이유로 규제지역이 유지되었습니다.

•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음
•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음

 

 

규제지역 현황

9월 26일부터 적용되는 규제지역 현황입니다.

 

 

규제지역 내 제한사항

규제지역이 되면, 아래와 같은 규제가 적용됩니다.

	규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금융	LTV 제한 (담보대출비율 제한)	LTV  - 9억 이하 40%  - 9억 초과분 20%,   - 15억 초과시 0% DTI  - 40%	LTV  - 9억 이하 50%  - 9억 초과분 30%,  DTI  - 50%
	서민, 실수요자 LTV 제한	LTV  - 6억 이하 60%  - 6억 ~ 9억원 50%  - 9억 이하 40%  - 9억 초과분 20%,   - 15억 초과시 0% DTI 60%	LTV  - 5억 이하 70%  - 5억 ~ 8억 60%  - 9억 이하 50%  - 9억 초과분 30% DTI 60%
	중도금대출 요건 강화	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주택담보대출 실행 제한	1가구 2주택 이상 : 주택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 (LTV 0%)
		1가구 1주택 : 기존주택 2년 내 처분 요건
		실거주 목적 외 주택담보대출 금지
	사업자대출	주택매매업·임대업 이외 업종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 RTI : 1.5배 이상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 RTI : 1.25배 이상
		민간임대매입(신규) 기금 융자 중단	-
세금	양도세 중과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 2주택 취득세 : 8% (지방세 포함 8.8%)  - 3주택 취득세 : 12% (지방세 포함 13.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2주택 시 20% 중과  - 3주택 이상 시 30% 중과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 50%
	종부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 과세  -  0.6~2.8% 종부세율 증가 세부담 상한 상향  - 2주택자 : 300%  - 3주택자 : 300%
	일시적 2주택 요건		2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 요건 만족 못할 시, 취득세 8% 중과  - 요건 만족 못할 시,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불가
	주택임대사업자		1주택 이상자 신규 취등록 혜택 축소  - 양도세 중과  - 종부세 합산 과세
			법인 8년 장기 등록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전매제한	정비사업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 조합설립인가 ~ 소유권이전등기 중 불가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 관리처분인가 ~ 소유권이전등기 중 불가
		정비사업 중 분양 재당첨 제한 5년
		재건축 사업 시 1인이 여러채를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만 공급
	주택 분양권	소유권 이전등기 후 최대 5년 전매제한	1급지역 : 3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 강화	2급지역 : 1년 6개월 전매제한
			3급지역 : 6개월 전매제한
	오피스텔 분양권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1년 中 짧은 기간  - 100실 이상 오피스텔
청약	1순위 자격요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및 납입횟수 24회 이상일 것
		세대원 모두 5년 내 당첨사실 없을 것
		청약통장 소유자가 세대주일 것
		국민, 민영주택의 가점제 : 무주택자 일 것
		민영주택의 추첨제 :    75% 대상은 무주택자    25% 대상은 1주택자로써 기존주택 처분 요건
	가점제 적용 확대	85㎡이하 평형 : 100% (추첨제 0%) 85㎡이상 평형 : 50% (추첨제 50%)	85㎡이하 평형 : 75% (추첨제 25%) 85㎡이상 평형 : 30% (추첨제 70%)
	가점제 적용 배제	가점제 담첨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2년내 가점제 당첨 불가
	특별공급 제한	분양가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한
	재당첨 제한	10년	7년
기타	자금조달계획서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  - 주택가격 무관 증빙자료 제출 의무  - 주택가격 무관 입주 계획 신고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  - 주택 가격 무관 입주 계획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