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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30일, 정부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10대 프로젝트는 서민체감도가 높은 분야가 대상으로, 먹거리·생계비·주거 등 3대 분야가 중심입니다. 1. 생활·밥상물가 안정 수입원가 절감 : 돼지고기·식용유·커피 등을 비롯한 수입품 원가상승 압력 완화 식료품비 인하 : 김치·장류 등 부가가치세 면제 및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식재료비 경감 : 밀가루 가격·비교 매입비 지원 및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생계비 부담 경감 교육비 절감 : 2학기 학자금 대출 저금리 동결 등으로 교육비 부담 완화 교통·통신비 인하 :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및 5G 중간요금제 ..

정부는 7월 28일 대국민 부동산 담화에서 여전히 규제지역 지정 및 해제와 관련해 정책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공급확대와 실수요자 외에 부동산대출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부동산규제가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규제의 역설'이라 할만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규제지역의 역설 '규제지역'이라는 것이 만들어 지기 전에는 규제지역의 인기가 높았고, 그만큼 가치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곳들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며 거래가 힘들어지자 규제가 덜한 비규제지역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리브온에서 발표한 7월까지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을 보면, 비규제지역 매매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부동산 가격과 적은 규제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 상승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