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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재건축 사업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 허용 건설업자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 정비사업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 정비사업 지원기구 역할 강화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제출 의무화 이 개정안은 2022. 9. 27 ~ 11. 7의 기간동안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됩니다. 여기 재건축사업 추가 이주비 대여 개정 전 개정 후 재건축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 금지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 허용 *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 재개발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 금지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 허용 *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 개정안에서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모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재개발, 재건축 등의 주택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건설 세대 중 일부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이번 글은 그 비율에 대한 정리입니다. 임대주택 건설비율 근거 임대주택의 구성 비율은 아래의 법 조문 과 시행령을 따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0조 :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9조 : 대통령령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 별 건설비율 : 국토부장관 고시 행정규칙 2021년 1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용어정리 국민주택 규모 도시와 도시가 아닌 읍면의 기준이 다릅니다. 도시의 경우 : 85㎡이하 읍면의 경우 : 100㎡이하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합니다. 정비사업에서 주택 건설비율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분류 전체 세대 수 대비 주택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