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비교

건물을 빌려주고, 빌리는 경우에 적용되는 임대차보호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그것인데, 각각 관련 대상과 목적이 다릅니다. 임대차보호법 종류 대상 법률의 목적 주택 임대차보호법 주거용 건물에 적용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업용 건물에 적용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합니다. 임대인과 인차인 중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의 주거 또는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대항력 대항력이란, 말 그대로 임차인의 주거 또는 경제생활의 안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대항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임대인의 상황이나 변심으로 임차인이 임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
부동산/임대차보호 2020. 8. 23. 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