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조정 사례 - 계약갱신청구권
이전 글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분쟁에 대한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분쟁 가이드 (tistory.com) 이번 글에서는 주택임대차분정조정 사례집에서, 임대차분쟁조정 중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분쟁만 따로 정리하였습니다. 임대인의 계약갱신청구 거절이 인정된 경우 조정 내용 조정 결과 단서조항 사례1 임차인의 월세 연체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 거절 청구 거절 정당 사례2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 거절 청구 거절 정당 허위일 시 손해배상 2,000만원 사례3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 거절 청구 거절 정당 보증금 일부를 선지급 사례4 임대인이 실거주(직계비속)을 이유로 계약갱신청구 거절 청구 거절 정당 허위일 시 손해배상 사례 1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
부동산/임대차보호
2022. 1. 10. 00:00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양도소득세 비과세
- 전세사기예방
- 특별보금자리론
- 어린이집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재산세
- 명도소송
- 사전청약
- 경매
- 임대차3법
- 임대소득세
- 인도명령
- 전세사기 피해자
- 전세권
- 취득세
- 조정대상지역
- 전세사기
- 확정일자
- 보금자리론
- 전월세상한제
- 재개발
- 상생임대인
- 분양가상한제
- 안심전세앱
- 양도소득세
- 상가
- 재산세 조회
- 재건축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계약갱신청구권
- 주거급여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