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조정 사례 - 계약갱신청구권

이전 글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분쟁에 대한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분쟁 가이드 (tistory.com) 이번 글에서는 주택임대차분정조정 사례집에서, 임대차분쟁조정 중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분쟁만 따로 정리하였습니다. 임대인의 계약갱신청구 거절이 인정된 경우 조정 내용 조정 결과 단서조항 사례1 임차인의 월세 연체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 거절 청구 거절 정당 사례2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 거절 청구 거절 정당 허위일 시 손해배상 2,000만원 사례3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 거절 청구 거절 정당 보증금 일부를 선지급 사례4 임대인이 실거주(직계비속)을 이유로 계약갱신청구 거절 청구 거절 정당 허위일 시 손해배상 사례 1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
부동산/임대차보호 2022. 1. 1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