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앞으로 옥외광고물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 배상을 빠르게 하기 위해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가입'이 의무화됩니다. 간판을 주로 달게 되는 건물주, 상가임차인 등이 이 보험가입의 대상이 되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이 내용을 정리합니다. 발표전문 :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위반시 과태료 부과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입니다. 가입대상 옥외광고물의 범위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옥외광고물 및 그 게시시설 벽면 이용 간판, 지주 이용 간판, 돌출간판, 공..
부동산 2021. 4. 3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