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공탁
명도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임대보증금 공탁이 필요합니다. 이 공탁이 무엇이기에 필요할까요? 공탁이란, 법원에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탁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탁의 종류 내용 변제공탁 일정한 경우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형사변제공탁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손해배상금 등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집행공탁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절차에서 일정한 경우에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경우 담보(보증)공탁 특정의 상대방에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
부동산/임대차보호
2022. 7. 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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