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역설

정부는 7월 28일 대국민 부동산 담화에서 여전히 규제지역 지정 및 해제와 관련해 정책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공급확대와 실수요자 외에 부동산대출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부동산규제가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규제의 역설'이라 할만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규제지역의 역설 '규제지역'이라는 것이 만들어 지기 전에는 규제지역의 인기가 높았고, 그만큼 가치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곳들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며 거래가 힘들어지자 규제가 덜한 비규제지역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리브온에서 발표한 7월까지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을 보면, 비규제지역 매매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부동산 가격과 적은 규제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 상승률..
부동산/정책 2021. 9. 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