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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방공제 (1)
부동산 대출시 걸림돌, 방공제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다보면, 처음으로 접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일명 '방공제'인데, 이 방공제 때문에 내가 예상했던 금액만큼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방공제가 무엇이고, 방공제없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방공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돼야 하는 최우선변제금액을 떼어놓고 대출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집주인이 전세나 월세를 놓았다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 때 세입자의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하면 은행의 근저당 순위가 1순위이더라도 최우선변제금을 세입자가 먼저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의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애초에 해당 금액..

부동산/대출 2023. 4. 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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