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의 공신력 문제와 부동산 권리보험

얼마 전 보배드림이라는 사이트에 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앉아서 집을 뺏기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 보배드림 자유게시판 (bobaedream.co.kr) 간단히 정리하자면 전 집주인이 소유한 빌라를 A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실행 (근저당 설정) 전 집주인이 위조된 문서를 등기소에 제출해 근저당 말소 2017년 글쓴이가 빌라 매수 (등기부등본 권리는 깨끗한 상태) 글쓴이는 빌라를 매수하면서 A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실행 글쓴이는 이후 주택담보대출 상환 신한은행에서 담보물 효력 복구를 위해 말소회복등기 소송시작 소송 결과, 담보물 효력 복구 명령과 빌라에 대한 경매개시 결정 글쓴이는 전 집주인에게 빌라 매매 대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나, 전 집주인은 사문서위조로 1년형 수감 후 소재불명 상태 굳이 ..
부동산 2022. 11. 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