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상가 월세 5% 인상 제한 요건 정리
주택이든 상가든 임대료, 즉 보증금과 월세의 인상 시 5% 제한을 받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5% 인상 제한을 받고 언제 제한 없이 인상 가능한지 정리합니다. 주택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주택임대사업자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5% 인상 제한을 받습니다. 세입자와 재계약을 한지 2년 이후에 다시 5% 인상이 가능합니다. 만약 세입자와 재계약을 한 지 2년이 안되었는데 세입자가 바뀐 경우에는 새로운 세입자의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1년이 안되어 새 새입자로 바뀌었다면, 새 세입자에게는 1년 후에 인상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동의해야 인상이 됩니다. 기존 세입자가 1년이 안되어 새 새입자로 바뀌었다면, 새 세입자에게는 2년 후에 인상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보호
2023. 3. 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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