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수리의무와 범위
이전 글에서는 세입자의 원상회복 의무와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입자의 원상회복 의무와 범위 (tistory.com) 이번 글에서는 임대인의 수리의무와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이 되면 세입자로부터 '집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 고쳐달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갑작스런 수리비가 나가는 것도 아깝지만 이 수리를 임대인이 하는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현실에서는 '전세는 세입자가 수리하고 월세는 집주인이 수리한다' 라고 대부분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틀린 내용입니다. 정답을 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전세이든 월세이든,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있고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있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
부동산/임대차보호
2022. 9. 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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