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사망 시, 임대차 계약의 승계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임대차 계약 중 임차인이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령의 임차인이 노환으로 사망할 수도 있고 노령이 아님에도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도중 임차인이 사망하는 일은 그리 흔하지는 않지만 언제든 겪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 사망 시 임대차 계약 존속 / 종료 여부 임대차 계약 승계 시 권리와 의무 임대차 계약 승계 포기 에 대해 정리합니다. 임대차 계약 존속 여부 결론부터 말하면, 법정 상속인이 있는지에 따라 임대차 계약의 존속 여부가 갈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정 상속인은 민법 상의 상속인을 말하며, 이전에 작성한 문서에서 그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 (tistory.com) 민법에 따른 상속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순위 상속인 비고 1 직계..
부동산/임대차보호 2022. 9. 1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