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전월세)계약과 전세권의 차이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 전세권의 차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전세권이 임대차계약보다 좋다는 것은 아는데 어떻게 좋은 것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전세권 설정과 임대차계약에 대한 비교에 대한 글입니다. 전세권과 임대차계약 비교 전세권 임대차 계약 취급 물권 채권 등기부등본 상 권리 전세권 설정등기 집주인 동의 필요 등기 없음 비용 계약금액 발생 중개비용 발생 등기의 설정, 말소에 대한 등기비용 발생 계약금액 발생 중개비용 발생 관련 법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입신고 불필요 전세권 등기에 반영하며, 즉시 효력발생 필요 다음날 0시부터 효력발생 점유 불필요 필요 확정일자 불필요 전세권 등기 상 반영 필요 경매신청권한 있음 없음 경매 시 배상신청 자동 배당신청 (강제) 별도로 배당신..
부동산/임대차보호
2021. 3. 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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