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4법 발의안 (다주택 종부세기준 11억 조정)
여당에서 부동산 4법을 발의하여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용 법안이라는 말도 있으나, 통과될 시에는 바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또 법안입니다. 해서, 해당 개정안을 살펴보고 분석합니다. 기사들에서는 부동산 4법 (종부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이라고 하는데,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한 입법 발의안은 3개 법(종부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lawmaking.go.kr) 국민참여입법센터 중앙부처기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가 opinion.lawmaking.go.kr 이 글에서는 확인 가능한 3법에 대해서만 다..
부동산/세금
2022. 5. 25. 00:00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명도소송
- 사전청약
- 취득세
- 임대소득세
- 임대차3법
- 특별보금자리론
- 주거급여
- 계약갱신청구권
- 상생임대인
- 경매
- 전세사기
- 인도명령
- 상가
- 재개발
- 재산세
- 어린이집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전세사기 피해자
- 양도소득세 비과세
- 전세권
- 보금자리론
- 재건축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안심전세앱
- 전월세상한제
- 양도소득세
- 전세사기예방
- 분양가상한제
- 조정대상지역
- 재산세 조회
- 확정일자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