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중도금 입금 후 잔금 미지급 시 계약 해제 방법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다보면 계약을 파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계약금만 입금했는지, 중도금까지 입금했는지에 따라 계약 해지 방법이 달라집니다. 간단하게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매수자가 요청한 경우 매도자가 요청한 경우 계약금 입금 후 계약 파기 시 계약금 포기 계약금 배액배상 중도금 입금 후 계약 파기 시 매도자, 매수자 합의 시 계약해지 가능 매도자, 매수자 일방 의사로 파기 불가 일방 의사로 계약불이행 시, 계약위반으로 청구소송 가능 계약금만 입금한 상태에서는 절차가 간단한데, 중도금을 입금한 상태에서는 절차와 요건이 복잡해집니다. 계약금만 입금 후 계약 파기 계약금만 입금 한 단계에서는 계약 파기가 가능합니다. 매수자가 계약파기를 할 경우 매수자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매도자가 계약..
부동산 2022. 11. 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