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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지방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모든 취득세를 사실상 '실거래가'로 과세하게 됩니다. 집을 사본 사람이라면 '취득세는 당연히 매매가격 기준으로 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주택 매매시의 취득세는 매매가격 기준이 맞습니다. 이 개정안은 무상취득, 즉 증여/상속 시에 대한 취득세의 변화를 다룹니다. 개정안에는 '2023년부터 매매 등 유상취득분의 취득세는 취득한 가격인 실거래가를, 증여 등 무상취득은 시장 가치를 반영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과세 표준으로 책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행 법상 개인의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2가지로 나뉩니다. 매매 등 유상으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