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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보증금 지연 (1)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사기는 집주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는 것이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집주인에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시점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전세사기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의도를 갖고 한 것이고, 처음부터 그런 의도였기 때문에 같은 사람에게 동일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다수가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야 둘 다 똑같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앞에서 저런 설명을 한 것은, 꼭 전세사기가 아니더라도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법 1. 나쁜 임대인 조회 임대인 조회를 해서 문제가 있는..

부동산/임대차보호 2023. 3. 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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