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집 수선 의무

임대차 기간 중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분쟁이 발생할 일이 많지는 않지만 존재는 합니다. 주요 분쟁 포인트는 재계약, 계약해지 시 이사날짜 결정, 보증금의 회수, 차임의 연체, 그리고 임차한 주택의 수리입니다. 재계약과 계약해지 관련 해결방법과 주의사항은 이전에 작성하였습니다. 전월세계약 재계약 3가지 방법과 주의사항 (tistory.com) 차임의 연체에 대한 해결방법과 주의사항 또한 이전에 작성하였습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방법 4가지 (tistory.com) 이번에는 임차주택의 수리에 대해 정리합니다. 임차주택 수선에 관한 법령 주택의 수리 범위 임차주택 수선에 관한 법령 민사 제 374조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고 임대인에게 임차주택을 인도할때까지 주의를 기울..
부동산/정책 2021. 4. 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