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작성 : 효력 없는 특약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특약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특약들에는 유효한 것이 있고 유효하지 않은 것이 있으며, 임대인에게 유리한 특약이 있고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이 있습니다. 이전 글에서는 임대인에게 유리하고 유효한 특약과 임차인에게 유리하고 유효한 특약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글에서는 작성해도 효력이 없는 특약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효력이 없는 특약들은 임대인에게 유리하지만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들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1. 1년 이하의 임대차 계약에서 퇴거 특약 '임대차계약은 1년으로 하며, 임차인은 1년 후에 퇴거한다' 주택임대차 계약의 최소기간은 2년이고, 상가임대차 계약의 최소 기간은 1년입니다. 그 이하의 계약을 했더..
부동산/임대차보호 2022. 7. 2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