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 대책 : 안심전세 앱

전세사기 방지 대책으로 국토부와 HUG에서 '안심전세'앱을 2월 2일 출시했습니다. 임차인은 안심전세앱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주택의 위험성을 점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안심전세 앱에 대해 발표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주요 기능 집주인 조회 집주인의 보증가입 금지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집주인의 세금체납사실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7월 이후 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세조회 실거래가, 호가 등 7가지 종류 가격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시세를 알기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 50 가구 미만 소형 아파트도 시세 조회가 가능합니다. 4월부터는 시세 자체가 없는 준공 전 빌라와 신축빌라의 시세도 확인 가능합니다. 준공 1개월 전 :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추정하는 잠정시세 준..
부동산/임대차보호 2023. 2. 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