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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입찰물건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분석은 대항력 여부의 확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항력이 무엇이고, 어떻게 확인하며, 대항력 있는 물건과 없는 물건 입찰 시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대항력 확인 방법 2. 대항력 있는 물건 고려사항 3. 대항력 없는 물건 고려사항 1. 대항력 확인 방법 대항력이란 대항력이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부동산이 경매에 낙찰되었을 때 세입자에게 대항력이 있다면 세입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권리란, 계약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와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거주 중인 집을 반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반대로 부동산이 경매에 낙찰되었을 때 세입자에게 대항력이 없다면 세..

건물을 빌려주고, 빌리는 경우에 적용되는 임대차보호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그것인데, 각각 관련 대상과 목적이 다릅니다. 임대차보호법 종류 대상 법률의 목적 주택 임대차보호법 주거용 건물에 적용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업용 건물에 적용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합니다. 임대인과 인차인 중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의 주거 또는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대항력 대항력이란, 말 그대로 임차인의 주거 또는 경제생활의 안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대항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임대인의 상황이나 변심으로 임차인이 임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