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4일, 국토교통부에서 25번째 부동산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한 공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 소규모 개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시재생 사업방식 개선 공공택지 신규 지정 단기 주택 확충 이전 글에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25 부동산정책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tistory.com) 이번 글은 이 정책들 중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해 정리하며, 의문점과 문제점을 같이 정리합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입 도입이유 그간 민간에서의 정비사업은 조합원들 간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 사업의 시행이 느렸습니다 공공에서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사업 진행의 속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공급목표 : 약 13만 6,000호 민간 정비사업에서 공..
2021년 2월 4일, 국토교통부에서 25번째 부동산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공급에 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급목표 기한 : 2025년 물량 : 총 83만호 수도권 약 61만호. 이 중 서울은 약 32만호 5대 광역시 약 22만호 공공분양 70~80% 공공자가와 공공임대 20~30% 공급방법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 소규모 개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시재생 사업방식 개선 공공택지 신규 지정 단기 주택 확충 이번 글은 이 정책들 중 공공주택복합사업에 대해 정리하며, 의문점과 문제점을 같이 정리합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년간 한시적으로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하여 사업을 진행합니다 대상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민간의 의견조율이 어려워 민간사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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