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용어

재개발, 재건축 뉴스를 접하다보면, 생소한 용어들을 보게됩니다. 용어들을 알아두어야 뉴스를 보거나 재개발, 재건축 추진을 할 때 좀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목표로 한다면, 적어도 이번 글의 용어들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의 자격에 대한 용어와 비용에 대한 용어들을 정리합니다. 자격에 대한 용어 토지등소유자 토지등소유자란, 정비사업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를 말합니다. 재개발 사업에서의 토지등소유자와 재건축 사업에서의 토지등소유자가 다릅니다. 재개발 사업 :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지상권자 또는 토지+건물 소유자 재건축 사업 : 토지+건물소유자 조합원 조합원이란, 정비사업에 대한 권리를 갖는 사람을 말합니다. 조합원 또한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에서의 구분이 ..
부동산/개발지식 2021. 7. 23. 00:00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 재건축부담금

재건축을 진행하게 되면 장애물이 있습니다. 사업시행 또는 조합의 설립인가, 안전진단의 지연,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입니다. 이번 글은 그중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정리합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 조합 또는 조합원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주택 가격 상승분을 초과하여 얻은 이익(주택가액 증가분)에 대하여 재건축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즉,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부담금을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재건축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면제 2012년 12월 18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재건축부담금은 2018년 1월 1일부터 다시 부과되었습니다. 징수금의 배분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나라와 국가에서 각각 배분하..
부동산/개발지식 2021. 2. 1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