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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 일반 광역버스의 준공영제를 위해 사업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버스 준공영제가 무엇이고, 어떤 노선이 준공영제를 운영중이고 추가가 될 예정인지 정리합니다.
국민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버스분야 발전방안(’19.5)에 따른 버스분야 변경 방향
- 일반 광역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
- M버스(광역급행형 시내버스)를 포함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광역버스란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노선입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현황 및 예정
구분 | 지역 | 버스 | 노선 | 비고 |
광역급행버스 | 남양주 | M2341 | 남양주 월산지구∼잠실역 | 준공영제 운영 중 |
광역급행버스 | 안양 | M5333 | 안양 동안경찰서∼잠실역 | 준공영제 운영 중 |
광역급행버스 | 김포 | M6427 | 김포 양곡터미널∼강남역 | 준공영제 운영 중 |
일반 광역버스 | 이천 | 미정 | 이천 터미널에서 강남역으로 운행 | 신설 |
일반 광역버스 | 용인 | 미정 | 용인 남사아곡에서 서울역으로 운행 | 신설 |
일반 광역버스 | 양주 | 미정 | 양주 덕정역에서 서울역으로 운행 | 신설 |
일반 광역버스 | 시흥 | 미정 | 시흥 능곡역에서 출발하여 목감지구를 거쳐 사당역으로 운행 | 신설 |
일반 광역버스 | 광명 | 미정 | KTX 광명역에서 출발하여 인천대학교로 운행 | 기존노선 반납 (3002) |
일반 광역버스 | 김포 | 미정 | 강화터미널에서 출발 김포한강 신도시를 경유하여 신촌역까지 운행 |
기존노선 반납 (3000) |
버스 준공영제란
구분 | 내용 |
공영제 | 버스영업을 전체적으로 국가(시)에서 맡아 운영 |
민영제 | 버스영업을 전체적으로 민간(버스회사)에서 맡아 운영 |
준공영제 | 국가(시)에서 노선 설정 설정된 노선에 따라 버스회사가 운행 수익금은 운행 실적에 따라 배분 받고 적자분은 국가(시)에서 보조금을 지급 |
광역버스 준공영제로 볼 수 있는 혜택
- 버스회사는 국가(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버스회사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됨으로 인해, 대중교통환승시스템에 편입됩니다.
- 사용자들은 대중교통 환승 시 다른 시내버스, 지하철과 같은 저렴한 환승요금으로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대부분의 경우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출퇴근 비용 (시간과 금전)이 늘어나게 됩니다.
-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되면, 적어도 교통비가 줄어들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납니다. (환승을 하는 경우)
- 버스가 난폭운전이나 신호위반, 차선위반 하는 것이 있었다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민영제에서 수익성을 위해 한계치로 버스를 몰았다면, 준공영제에서는 노선대로만 잘 운행하면 보조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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