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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집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이 매매할 수 있는 집이 없다'

 

이런 말들은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이 말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확인을 위한 글을 작성합니다.

 

자가점유비율

이 글의 근거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e-나라지표의 자가점유비율' (링크)이며, 

통계청의 자료를 e-나라지표에 정리한 것을 가져온 것입니다.

자가점유비율

  • 자가점유비율이란, 일반 가구 중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 1가구란, 세대주와 세대원이 이루는 1세대를 말하며, 이는 반드시 인구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 '가구대비 주택이 얼마나 보급이 되었나'를 나타내는 주택보급률과는 다른 지표입니다.
  • 이 지표는 5년마다 통계를 내는데, 마지막 통계는 2015년이므로 2020년의 통계치는 아직 나와있지 않습니다.

 

  2005 2010 2015
총가구 자가점유 비율 총가구 자가점유 비율 총가구 자가점유 비율(%)
전국 계 15,887,128 8,828,100 55.6% 17,339,422 9,389,855 54.2% 19,111,731 10,849,993 56.8%
7대도시 7,411,926 3,781,085 51.0% 7,957,485 3,948,419 49.6% 8,668,749 4,501,391 51.9%
기타지역 8,475,202 5,047,015 59.6% 9,381,937 5,441,436 58.0% 10,442,982 6,348,602 60.8%
수도권 7,462,090 3,744,978 50.2% 8,254,281 3,831,739 46.4% 9,215,197 4,503,521 48.9%
서울 3,309,890 1,475,848 44.6% 3,504,297 1,439,338 41.1% 3,785,433 1,595,013 42.1%
부산 1,186,378 672,778 56.7% 1,243,880 719,348 57.8% 1,335,983 818,659 61.3%
대구 814,585 439,214 53.9% 868,327 481,826 55.5% 928,548 545,056 58.7%
인천 823,023 498,592 60.6% 918,850 510,343 55.5% 1,045,459 614,093 58.7%
광주 460,090 246,520 53.6% 515,855 303,961 58.9% 567,271 349,384 61.6%
대전 478,865 248,846 52.0% 532,643 270,467 50.8% 582,653 313,530 53.8%
울산 339,095 199,287 58.8% 373,633 223,136 59.7% 423,402 265,656  

변화

  • 전국의 총 가구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 전국의 자가점유 가구수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자가점유비율이 50%가 넘는다

해석

자가점유비율에 근거하면, 약 50%는 자가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은 약 40%가 자가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가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전세, 월세 등의 임차를 하는 가구가 50~60%라는 의미입니다.


주택보급률

이 글의 근거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e-나라지표의 주택보급률' (링크)이며,

통계청의 자료를 e-나라지표에 정리한 것을 가져온 것입니다.

 

주택보급률

  • 주택보급률이란, 일반가구수에 대한 주택수의 백분율로 정의됩니다.
    • (주택수 / 일반가구수) X 100 (%)
  • 이 주택 수에는 빈집도 포함이 됩니다.

 

 단위 : 1000호, 1000가구 2014 2015 2016 2017 2018
전국 가구수 18,800 19,111 19,368 19,674 19,979
주택수 19,161 19,559 19,877 20,313 20,818
주택보급률 102% 102% 103% 103% 104%
서울 주택보급률 96% 96% 96% 96% 96%
부산 주택보급률 103% 103% 102% 103% 104%
대구 주택보급률 101% 102% 103% 104% 104%
인천 주택보급률 101% 101% 101% 100% 101%
광주 주택보급률 104% 104% 105% 105% 107%
대전 주택보급률 103% 102% 102% 101% 102%
울산 주택보급률 106% 107% 107% 109% 110%
세종 주택보급률 - 123% 108% 112% 110%
경기 주택보급률 98% 99% 99% 100% 101%
강원 주택보급률 106% 107% 106% 108% 110%
충북 주택보급률 110% 111% 111% 111% 114%
충남 주택보급률 108% 108% 109% 111% 113%
전북 주택보급률 108% 108% 107% 108% 109%
전남 주택보급률 110% 110% 111% 111% 113%
경북 주택보급률 111% 113% 113% 115% 116%
경남 주택보급률 106% 106% 107% 109% 110%
제주 주택보급률 99% 101% 103% 105% 107%

변화

  • 전국적으로, 주택 수는 계속 증가해왔다.
  • 전국적으로, 주택의 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섰다.
  • 아직 100%가 되지 못한 곳은 서울 뿐이다.

 

정리

위의 2가지 자료로 설명이 가능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가구 수에 비해서도 많은 증가를 했습니다.
  • 꾸준히 증가한 주택수에 비례하여, 자가점유비율이 낮아졌다면, 무주택가구들은 계속 집을 사지 못했다는 것이 됩니다.
  • 하지만 주택보급률이 꾸준히 증가함에도 자가점유비율 또한 꾸준히 증가하였다는 것은, 무주택가구들도 집을 살 사람은 샀다는 것이 됩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많이 갖고 있든 아니든, 나라에서는 내가 매수 할 수 있는 집은 계속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단, 서울은 그 공급이 줄고는 있습니다.) 

단지 그 집들이 내가 갖고 있는 자산으로 감당이 가능한지, 아닌지 뿐입니다. 이는 다주택자, 무주택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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