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조정 사례 -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임대차분쟁조정 사례에 이어, 이번 글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에 연동되는 전월세 상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임대차분쟁에 대해 다룹니다.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면 그 임대료의 증액은 기존 보증금과 월세의 5%이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3법 : 전월세신고제 (tistory.com) 임대차3법 : 전월세신고제 2020년에 임대차3법이 시작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임대인(또는 직계존비속)이 거주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2년 더 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월세상한제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사 seeparkhouse.tistory.com 이 5%의 증액도 임차인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 갱신에서 전세를 월세로, 월세를 전세로 또는 전세..
부동산/임대차보호 2022. 1. 1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