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06.17 부동산 대책 (3. 재건축 규제)
2020년 6월 17일 국토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전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확대 대출규제 강화 재건축 규제 법인 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 공급대책 그 중 재건축 규제 강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시/도의 안전진단 권한이 강해집니다. 기존 변경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 주체 시/군/구 시/도 2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 주체 시/군/구 시/도 2021년 상반기에 시행됩니다. (2020년 12월 관련 법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안전진단기관의 부실여부에 따라 제재가 강화됩니다. 기존 변경 안전진단 보고서 허위작성 처벌 징역 2년 이하 징역 2년 이하. 안전진단 입찰제한 1년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작성 처벌 없음 과태료 2천만원, 안전..
부동산/정책
2020. 10. 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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