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0+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2차 발표

3월 31일에 이어, 국토부에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2차 후보지를 발표하였습니다.

 

3080+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1차, 2차)

3080+ 주택공급 방안 2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발표전문

발표일 : 2021. 3. 31 (1차), 2021. 4. 14 (2차)

대상 : 21곳 (1차), 13곳 (2차)

 

	연번	지역	위치	면적(㎡)	노후도(%)	현재용도지역	공급규모
역세권 1차 (주거상업고밀지구) 3.31 발표	1	금천	가산디지털역 인근	51,497	74.0%	2종	1,253
	2	도봉	방학역 인근	8,194	67.5%	2종	364
	3	도봉	쌍문역 동측	15,272	82.1%	2종, 상업	447
	4	도봉	쌍문역 서측	41,276	78.0%	2종	1,151
	5	영등포	영등포역 인근	95,000	77.8%	2종	2,580
	6	은평	연신내역 인근	8,160	83.3%	2종, 준주거	478
	7	은평	녹번역 인근	5,306	84.6%	3종	193
	8	은평	새절역 서측	5,138	91.3%	3종	266
	9	은평	새절역 동측	6,798	77.5%	3종	331
역세권 2차 (주거상업고밀지구) 4.14 발표	10	강북	미아역 동측	23,037	70%	2종	623
	11	강북	미아역 서측	17,760	86%	2종	472
	12	강북	미아사거리역 동측	39,498	84%	2종	1,082
	13	강북	미아사거리역 북측	6,414	78%	2종	172
	14	강북	삼양사거리역 인근	7,866	100%	준주거	341
	15	강북	수유역 남측1	11,458	86%	준주거	510
	16	강북	수유역 남측2	7,212	85%	준주거	311
	17	동대문	용두역-청량리역 인근	111,949	76%	2종, 3종	3,200
준공업 1차 (주거산업융합지구) 3.31 발표	1	도봉	창동 674 일대	9,787	63%	준공업	213
	2	도봉	창2동 주민센터 인근	15,456	71%	준공업	334
저층주거지 1차 (주택공급활성화지구) 3.31 발표	1	도봉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	39,233	76.0%	1종, 2종	1,008
	2	도봉	방학2동 방학초교 인근	34,919	87.0%	1종, 2종	889
	3	영등포	舊신길2구역	60,710	92.0%	2종	1,366
	4	영등포	舊신길4구역	51,901	94.9%	2종	1,199
	5	영등포	舊신길15구역	106,094	89.5%	2종	2,380
	6	은평	녹번동 근린공원 인근	79,482	77.8%	2종, 3종	2,436
	7	은평	불광근린공원 인근	67,335	75.2%	1종, 2종	1,651
	8	은평	舊수색14구역	42,188	87.0%	1종, 2종	944
	9	은평	불광동 329-32 인근	56,284	79.0%	1종, 2종, 3종	1,483
	10	은평	舊증산4구역	166,022	89.0%	1종, 2종, 3종	4,139
저층주거지 2차 (주택공급활성화지구) 4.14 발표	11	강북	舊 수유12구역	101,048	72%	2종, 3종	2,696
	12	강북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	36,313	83%	2종	922
	13	강북	舊 미아16구역	20,520	88%	2종, 3종	544
	14	강북	상암역 북측	21,019	89%	2종, 3종	588
	15	동대문	청량리역 주민센터 인근	53,275	86%	2종, 3종	1,390

• 도봉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 은평 수색14구역, 은형 증산 4구역은 주민 10% 동의서 제출 완료

 

일정

단계	지자체 제안 사업구역	민간제안 사업계획
컨설팅 대상 발굴	2021. 2 ~ 3월	2021. 3 ~ 4월
컨설팅 회신 및 주민 동의	2021. 4 ~ 6월	2021. 5 ~ 7월
후보지 발표 * 주민10% 동의 필요	2021. 7월	2021. 8월
정비계획 제한 * 주민 1/2 동의 필요	2021. 10월	2021. 11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특징

#25 부동산정책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tistory.com)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주민동의 지등소유자의 10% 동의시 지구 지정됩니다

이후  1년 이내에 토지등소유자의 2/3이상 (면적의 1/2 이상) 동의 시 사업이 추진됩니다.

 

토지주 자격 및 권한

우선공급권 대상 : 2.4 이전부터 사업시기까지의 소유자

• 2.4 이후 상속 또는 이혼에 의한 권리변동 시에도 동일하게 대상이 됩니다.

전매제한

• 등기 전에는 전매 제한
• 등기 후에는 전매 가능

실거주 : 실거주 의무 없음

공급주택

• 보상금 총액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1+1 주택 공급 가능 (+1 주택은 60㎡이하)
• 건축물, 토지소유권 모두 부여

사업 간 토지주의 의견반영 : 시공사 선정, 감정평가사 선정, 마감재 선택 등

 

공공주택 공급

85㎡초과 주택 우선공급 허용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